◎정부 “산업사에 큰 획”/중복·과잉투자 해소 기대/“전문화없는 기업집중”/중기·학계 부작용 경계

5대 그룹의 구조조정안이 우리 산업에 어떤 효과를 줄까. 정부는 3일 발표된 재계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높은 평점을 주고 있다. 崔弘健 산업자원부 차관은 “우선 규모면에서 우리 산업사에 유례없는 획기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매출액 기준으로 구조조정 규모는 18조원으로,5대그룹 전체 매출액(127조원)의 14%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崔차관은 나아가 “해당기업의 경우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중복·과잉투자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반도체의 경우 2사 체제로 개편돼 설비투자를 줄이는 대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수급불균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게 됐다는 지적이다.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이 통합되는 석유화학 분야는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로 외자유치가 원활해 져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산업은 삼성 현대 대우의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소형항공기와 헬리콥터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통합결정으로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는 2005년안에 자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밖에 철도차량과 발전설비 부문은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해외업체와의 자본제휴를 통해 고급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선박엔진은 규모의 경제로 시너지효과가 크리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후한 점수에 비해 학계 일각과 중소기업계에서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다. 빅딜(사업 맞교환)을 통한 업종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기업집중에 따른 독과점의 폐해와 특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구조조정안은 재벌의 독과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성격이 강하다”며 “재벌기업은 업종 전문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향후 추진과정에서 해당기업의 구조조정 노력과 정부의 세제·금융지원 규모 등에 따라 우리 산업의 손익이 엇갈릴 것”이라고말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