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의 열쇠는 기업에 있다/빅딜·통폐합… 업종 전문화로 승부/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신뢰성 제고/경영진 불법행위 손해배상·형사책임 추궁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금지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기업 설정 및 중소기업과 협력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 책임성 강화
새정부는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을 강한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기업구조 개혁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 보증 금지 및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 ▲핵심기업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 강화 등이다.
특히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는 시장경제의 전제조건이자 필수조건이다. 5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국민의 정부’의 강한 기업 만들기 청사진을 풀어 본다.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인들은 한국기업의 재무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99사업년도부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 된다. 기업 회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뤄진다.
국제기준에 따라 회계자료가 작성되고 이 자료는 전자공시 서비스에 의해 투자가에게 전달된다.
■사라지는 계열회사간 빚보증
상호 채무보증 관행은 재벌의 한 계열사가 부실화 되면 전체 회사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이다.
30대 그룹 계열사간의 신규 채무보증이 지난 4월부터 금지됐고 기존의 채무보증은 2000년 3월까지 완전히 해소된다. 금융기관도 기업에 상호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진국 수준의 재무구조를 위하여
97년 현재 우리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일본,대만의 2∼5배에 이르는 400%선이다. 64개 기업은 지난 4월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다. 5대 그룹의 경우 99년까지 200%이내로 낮출 계획이다. 불이행시 기존 여신을 회수하고 신규여신도 중단하는 불이익을 준다.
■핵심업종에 집중하라
더이상 ‘선단식 경영행태’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새정부의 굳은 의지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기업 계열사간 통·폐합 등 감시를 통해 업종전문화를 이끈다. 빅딜(업종교환) 성사때 면세 혜택을 준다. 상법을 고쳐 기업분할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경영진이 책임져라
최고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키 위해 사외이사가 의무적으로 선임된다. 발행주식의 0.01%이상을 보유한 소액주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게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기업퇴출은 시장원리에 따라
거래기업의 부실 여부를 판정,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은행의 일상 업무로 자리 잡을 것이다. 기업의 지배권이 사고 팔리는 인수·합병(M&A)시장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합병시 이의제출 기간을 줄이고 주주총회의 승인도 생략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부실기업을 전문적으로 인수,정상화한 뒤 매각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도 등장한다.
◎각계 평가와 과제/1인 지배체제 기업경영 폐습 청산/장기적 유망사업에 꾸준한 투자를
우리 기업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은 오너 1명의 절대적인 지배체제에서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룹 총수의 ‘제국 건설(Empire Building)’ 취향을 만족시키는 데 온 정력을 쏟는 데서 ‘허약(虛弱)’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우선 기업들의 경영목표가 경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5년전이나 지금이나,또 5년후나 별 차이가 없다. 내실보다는 거창한 계획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도 결국 총수 1인지배체제의 부산물이다.
자기 몸집과 특기에 맞는 사업에 주력하지 않고 한 기업이 ‘글로벌(Global)’하면,너도나도 덩달아 국제화와 세계화를 외친다. 그러나 보니 경영에 연속성이 없다.
연세대 경영학과 朴永烈 교수는 “총수가 비젼도 없이 무조건 ‘하면 된다’만 외치는 게 우리기업의 현실”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대 기업 생존에 필수적인 ‘유연성’을 갖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들은 IMF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려대 경영학과 曺明鉉 교수는 “외형에 신경쓰기 보다는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일을 골라 일관성 있게 전력투구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특히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성에만 매달리지 말고,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유망한 사업에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금지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기업 설정 및 중소기업과 협력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 책임성 강화
새정부는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을 강한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기업구조 개혁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 보증 금지 및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 ▲핵심기업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 강화 등이다.
특히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는 시장경제의 전제조건이자 필수조건이다. 5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국민의 정부’의 강한 기업 만들기 청사진을 풀어 본다.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인들은 한국기업의 재무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99사업년도부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 된다. 기업 회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뤄진다.
국제기준에 따라 회계자료가 작성되고 이 자료는 전자공시 서비스에 의해 투자가에게 전달된다.
■사라지는 계열회사간 빚보증
상호 채무보증 관행은 재벌의 한 계열사가 부실화 되면 전체 회사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이다.
30대 그룹 계열사간의 신규 채무보증이 지난 4월부터 금지됐고 기존의 채무보증은 2000년 3월까지 완전히 해소된다. 금융기관도 기업에 상호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진국 수준의 재무구조를 위하여
97년 현재 우리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일본,대만의 2∼5배에 이르는 400%선이다. 64개 기업은 지난 4월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다. 5대 그룹의 경우 99년까지 200%이내로 낮출 계획이다. 불이행시 기존 여신을 회수하고 신규여신도 중단하는 불이익을 준다.
■핵심업종에 집중하라
더이상 ‘선단식 경영행태’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새정부의 굳은 의지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기업 계열사간 통·폐합 등 감시를 통해 업종전문화를 이끈다. 빅딜(업종교환) 성사때 면세 혜택을 준다. 상법을 고쳐 기업분할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경영진이 책임져라
최고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키 위해 사외이사가 의무적으로 선임된다. 발행주식의 0.01%이상을 보유한 소액주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게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기업퇴출은 시장원리에 따라
거래기업의 부실 여부를 판정,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은행의 일상 업무로 자리 잡을 것이다. 기업의 지배권이 사고 팔리는 인수·합병(M&A)시장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합병시 이의제출 기간을 줄이고 주주총회의 승인도 생략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부실기업을 전문적으로 인수,정상화한 뒤 매각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도 등장한다.
◎각계 평가와 과제/1인 지배체제 기업경영 폐습 청산/장기적 유망사업에 꾸준한 투자를
우리 기업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은 오너 1명의 절대적인 지배체제에서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룹 총수의 ‘제국 건설(Empire Building)’ 취향을 만족시키는 데 온 정력을 쏟는 데서 ‘허약(虛弱)’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우선 기업들의 경영목표가 경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5년전이나 지금이나,또 5년후나 별 차이가 없다. 내실보다는 거창한 계획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도 결국 총수 1인지배체제의 부산물이다.
자기 몸집과 특기에 맞는 사업에 주력하지 않고 한 기업이 ‘글로벌(Global)’하면,너도나도 덩달아 국제화와 세계화를 외친다. 그러나 보니 경영에 연속성이 없다.
연세대 경영학과 朴永烈 교수는 “총수가 비젼도 없이 무조건 ‘하면 된다’만 외치는 게 우리기업의 현실”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대 기업 생존에 필수적인 ‘유연성’을 갖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들은 IMF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려대 경영학과 曺明鉉 교수는 “외형에 신경쓰기 보다는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일을 골라 일관성 있게 전력투구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특히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성에만 매달리지 말고,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유망한 사업에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1998-09-04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