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실천 가시화 돼야”/정치권 리더십 없고 기득권 보호 급급/고통 크더라도 금융·기업 개혁 동시에

새정부가 제시한 경제 청사진은 ‘민주적 시장경제의 정착’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연구부장 丁文建 박사와 고려대 경영학과 張夏成 교수,경기화학공업주식회사 權會燮 사장의 좌담을 통해 개혁의 걸림돌은 무엇인지,어떤 실천적 방안이 뒤따라야 하는지 등을 알아본다.

▲丁文建 박사=새정부가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이제는 비전 제시가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신한국’‘세계화’ 등 구호는 많았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張夏成 교수=최근 5∼6년동안 재벌과 금융·행정·정치권 모두가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관행을 버리지 못한 탓입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민주적 시장경제의 개념은 새롭게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는 우리의 경영방식을 찾아내자는 것인데,개혁방안도 그런차원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權會燮 사장=시장경제에서 생산성이 낮으면 근로자를 자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통령이 이 점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으면 합니다.

▲丁박사=지난 10여년간 개혁의 당위성과 방향은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관(官)주도의 개발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규제완화도 말만 무성했지 실제 행동은 없었습니다. 기업도 개발시대의 경영관행을 버리지 못했지요.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권의 리더십도 없었고,금융·근로자 등 모든 분야가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행태만 보였습니다.

▲張교수=삼성 李健熙 회장이 아들에게 92년 12월 61억원을 증여했는데,그동안 세금 16억원을 내고 45억원으로 엔지니어링,에버랜드 등을 통해 축적한 재산이 지금은 1조원이 넘습니다.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이건 정당성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인정하겠습니까.

▲權사장=공산주의 국가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회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5대 그룹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은 GM·IBM 등 특화된 전문기업만 있지 재벌은 거의 없습니다. 특정산업을 보호해야 나라가 잘 된다는 개발경제 시대의 논리로는 국제경쟁의 파고를 넘지 못합니다.

▲丁박사=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저는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는 정부부문에 가장 먼저 손을 댔는데 개혁의 비용을 최소화 하려면 우리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張교수=새정부 들어 개혁의 제도적 변화는 있지만 실천적 성과가 없습니다.

바로 경제관료와 기업이 문제입니다.

자민련을 공동정권으로 참여시켜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주체로 삼은 것은 잘못입니다. DJ(金大中 대통령의 영문이니셜) 경제개혁은 인물을 교체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업개혁의 경우 5대 재벌은 금융권을 통한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별도의 방법으로 개혁을 주도해야 합니다. 금융자본을 더이상 공급하지 말고 스스로 조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權사장=동감입니다. 재벌은과거 정치권과의 유착으로 금리가 싼 자금을 독식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받는 등 반대급부를 챙겼습니다. 이젠 특혜를 완전히 박탈해야 합니다.

재벌개혁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지요. 미국의 경우 듀퐁이 제너럴모터스(GM)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팔라고 했어요.

경제집중이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재벌에 금융지원을 중단할 게 아니라 재벌을 아예 해체해야 합니다.

▲張교수=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과거를 부정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부정없이는 미래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재벌이 과거에 기여한 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영관행을 부정하라는 겁니다.

▲丁박사=재벌이 고도성장을 주도해 왔는데 이제와서 과거를 모두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세계에서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든 건 5대 기업뿐입니다. 5대 기업말고 6∼30대 기업만 있었다면 우리 경제는 다 무너졌고,지금 앉아있는 터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방적 평가는 곤란합니다.

▲張교수=아까 丁박사가 개혁의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순차적으로 추진했을 때 비용이 줄어드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아의 경우도 시간을 끌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부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졌지요.

금융부실은 기업부실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하혈(下血)이 안되게 하는 개혁이 진행돼야 합니다.

▲丁박사=금융개혁을 먼저 하라고 얘기한 것은 재정을 한번에 모든 분야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적게 들이려면 개혁의 연계성이 중요합니다. 금융을 먼저 하면 기업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張교수=단기적인 고통이 크더라도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금융과 기업개혁을 한꺼번에 해야 합니다.

제일·서울은행의 처리가 단적인 예입니다. 많은 이들이 폐쇄를 주장했지만 ‘그러면 금융 혼란이 오고 기업이 다 망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장 제일은행이 문을 닫으면 대우그룹이 힘들어서 곤란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4조8,0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더욱 부실만 커졌지요.

▲權사장=대통령의 분명한 방향제시가 필요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등 특정한 사례가 있을 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만 합니다. ‘노사정에서 서로 협의하라’는 식으로는 안됩니다.<정리=陳璟鎬 朴恩鎬 기자 kyoungho@seoul.co.kr>

◎DJ노믹스 발간 뒷얘기/金 정책수석·李 KDI원장·鄭在容 차관보 주도/재경부 9명·KDI 10명 합숙작업… 80명 자문

1일 발간된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일명 DJnomics)’는 金大中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알림으로써 개혁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만든 합작품이다.

기본 골격은 지난 4월 金대통령의 訪美 연설문. ‘도전과 기회,새로운 경제 현실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란 제목의 67쪽짜리 영문 연설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국정철학을 포괄하는 책 발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작업이 시작됐다.

金泰東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李鎭淳 KDI원장,鄭在龍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각각 분담해 실무작업을 이끌었다. 이들은 지난 5월 19일 첫 회의를 열어 이 책에 담겨질 내용의 기본방향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KDI가 이 책의 총론에 해당하는 1부 ‘국민의 정부,경제철학과 비전’을,재경부가 각론 부분인 2부(경제구조의 전면적 개혁)와 3부(활력있는 경제와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를 각각 집필했다. 재경부에서 9명의 직원이,KDI에서는 10명의 연구위원이 한동안 합숙을 하며 책 발간작업을 했다.

집필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 6월에는 17개 정부부처 1급들이 참석한 두차례 회의를 통해 부처별 의견을 취합했고 7월에는 崔章集(고려대 정치학과)·鄭雲燦 교수(서울대 경제학과)를 비롯,학계와 민간연구소,재계,언론계 인사 80여명으로부터 자문 및 여론수렴 과정도 거쳤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