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채무는 63조5천억/세계잉여금 6조5,918억 발생

지난해 정부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은 117조1,213억원,세출은 110조5,295억원으로 6조5,918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97년도 결산검사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올해 및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이월돼 채무상환 등에 쓰이게 된다.

지난해말 현재 국가 총재산은 241조6,938억원으로 전년도 216조372억원에 비해 25조6,566억원 늘어났다.

국가재산의 명세는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 139조7,013억원 △물품 3조6,856억원 △채권 98조3,069원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국가 총 재산액에는 경제난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국가 총재산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총채무액은 63조4,928억원으로 지난해 44조4,397억원에 비해 19조531억원 증가했다.

채무 명세는 △국내차입금 3조1,699억원 △해외차입금 15조3,216억원 △국채 28조5,543억원 △국고채무부담행위 3조4,081억원 △정부보증채무 13조389억원이다. 지난해 국민주택기금 등 35개 기금의 총자산은 106조548억원(자본 38조8,674억원 부채 67조1,874억원)으로 5조1,241억원의 이익이 났다.

또 양곡증권정리기금 등 5개 기금에서 6,194억원의 결손이 나 전체적으로 4조5,047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13개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지난해 1조2,307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대한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에서는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이 지난해 이연자산 혹은 이연부채로 처리한 환차손 1조2,966억원을 손실로 처리하면 투자기관은 658억3,387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이 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예산을 결산한 결과 7,789건의 4,183억원 상당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2,459억원을 추징·회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위법부당 행위 관련자 1,347명을 징계 요구했다고 밝혔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