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사회봉사·학부모 명단 공개

앞으로 불법 고액과외를 하거나 알선하는 교사는 명단 공개와 함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되고 소속 학교장과 교감도 감독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된다.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등 처벌을 받게 된다.지금까지 일선 학교는 학생들의 과외를 적발하더라도 학칙에 따른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와 함께 불법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들의 명단도 공개된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 고액과외 처리 및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 강남 등 고액과외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학교 교원과 서울시교육청,구교육청의 학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2학기 중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학원·교사·공무원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키로 했다.

특히 이들 지역의 학원 및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비롯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또 불법 고액과외 파문과 관련,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의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는 한편,해당 학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등 가장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을 개정,불법학원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과외 근절을 위한 장기 대책도 마련,2002년까지 대입 무시험전형제를 확대 실시,과외욕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입시계 학원도 예·체능계나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