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실천의지·학부모 의식전환이 관건/대입선발 ‘성적보다 인성’제도 뒷받침을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불법 고액과외 대책’은 우리 사회의 망국병인 과외를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진다.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교육당국이 취할 수 있는 고감도 조치들이 망라돼 있다.서울대 총장의 딸까지 고액과외를 한 사실이 대책 마련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교육부의 과외근절책은 크게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와 장·단기대책등 3가지로 나눠진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과외를 하거나 알선한 교사들에게 파면 또는 해임등의 중징계조치를 내리고 이들의 명단도 공개키로 했다.관련 학교 교장·교감 엄중문책,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원담당 공무원의 대폭 교체 및 문책,과외학생을 학칙에 따라 처벌,정도가 지나친 학부모 명단의 공개 등의 내용도 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과외교사의 명단 공개와 학생 처벌이다.명단 공개는 해당 교사들에게 ‘사회적 매장’과 다름 없는 조치다.과외 학생 처벌도 지금까지 한번도 실천된적이 없다.따라서 발표대로 해당학생들이 특별교육이나 사회봉사활동 등의 처벌을 받을지 여부가 주목의 대상이다.

이는 교육당국의 실천의지와도 직결된다.

국민정서를 감안한 학부모 명단 공개도 실제 진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있다.자녀를 과외시켰다고 해서 범법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지도층 인사들만 빠지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그런 기류를 감지한 결과다.

장기대책은 역시 대입 무시험제의 확대실시다.성적보다는 인성·특기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자연히 과외욕구가 사라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비뚤어진 ‘일류병’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