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차원 주택경기 부양해야”/“200만 종사자는 어디로 상속세 한시면제 필요 자금출처조사 없애야”/“제조업 밀려 서자취급 일 등 전폭지원 선례 정부 파격적 지원 필요”/“거액 자금회전력 장점 9조원 주택시장 잠겨 보증여력 당장 키워야”

침몰하는 주택시장을 살릴 방안이 있다.주택시장 발전의 걸림돌은 무엇이고,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지 주택산업연구원 李東晟 원장과 (주)우방 李淳牧 회장,캐나다 퀘벡주립대 鄭熙洙 교수의 좌담을 통해 알아본다.

▲李東晟 원장=주택시장이 심각한 수준을 넘었습니다.7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이 11만7,000호에다 중도금을 못낸 가구가 9만호를 넘습니다.이 때문에 지난 해 233개이던 부도 주택업체가 올 7월 현재 315개로 늘었습니다.연말이면 500개에 이를 것입니다.

▲鄭熙洙 교수=정부가 주택산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제조업에 밀려 여전히 서자(庶子)취급을 받고 있지요.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주택산업은 경제발전의 키(Key)역할을 해왔습니다.

▲李淳牧 회장=정부가 실업 대책자금으로 7조원 이상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산업 붕괴를 막는 게 진짜 대책입니다.주택산업이 무너지면 200만명의 종사자가 다 어디로 갑니까.실업을 줄이려면 주택산업을 부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한국판 신(新)뉴딜정책을 주택정책과 연계해 실시,대규모 고용창출을 유도해 내야 합니다.

▲李원장=주택산업을 투기업이나 땅장사 등으로 비하해서는 곤란합니다.주택산업이 발전 안하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습니다.불과 10여년전에 집이 없다고 자살한 사람이 1년에 30명이나 됐습니다.더이상 사회문제화하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됩니다.

▲鄭교수=일본은 67년 주택보급률이 100%였을 때 경제수준은 현재의 우리보다 낮았지요.주택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때입니다.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중앙은행이 연리 7%로 수억달러를 시중은행에 빌려줘 주택업자가 10% 이자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좋은 사례입니다.

▲李원장=프랑스도 있습니다.시라크 정부 초기에 이자 한푼 받지 않고 돈을 풀었습니다.그냥 공짜로 갖다쓰게 했지요.

▲李회장=주택이사회간접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입니다.국가 경제가 좋든 나쁘든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지금 도로나 항만이 우선돼야 한다고 하는 데 주택의 파급효과가 훨씬 큽니다.정부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게 안되는 게 문제지요.

▲李원장=주택산업의 특징은 거액의 자금 회전에 있습니다.일반 제조업은 어음부도가 고작 수억이지만 이건 몇백억입니다.그게 문제 생기면 주택업체 자력으로 해결 못하지요.그래서 주택 금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지난 91년 주택산업 호황일 때 9,000여개이던 업체가 현재 2,700개로 줄었습니다.그나마 집을 짓는 업체는 300개정도에 불과합니다.

▲鄭교수=주택 10만호 건설에 20만명의 일용근로자가 필요합니다.실직자 10만명에게 돈을 주기보다는 10만명의 실업을 줄일 생각을 해야 합니다.또 분석결과 주택을 10% 적게 지으면 27개월 뒤 주택가격은 2.56% 오릅니다.지난해까지 매년 60만호 정도씩 지었는데 올 7월 현재 18만호입니다.연말까지 30만호 짓는다면 실업자는 60만명정도,집값은 나중에 10% 폭등합니다.▲李회장=경기가 회복했을 경우에 대비해 주택업체를 유지시켜 줘야 합니다.왜 자꾸 부도를 냅니까.구조조정과 산업다각화도 좋지만 주택산업의 붕괴는 막아야지요.국가경제의 리더가 없어지는 겁니다.요즘 은행에 가면 문둥이 보듯 합니다.지점장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鄭교수=정부가 최근 일련의 조치를 내놓았지만 거기에 그치면 안됩니다. 멕시코는 IMF를 맞아 주택건설이 50% 줄자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는 40조원을 지원했습니다.우리도 정책을 펴려면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李원장=현재 주택 미분양대금 5조원,중도금 미납분 4조원 등 9조원이 주택시장에 잠겨있습니다.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키워줘야 합니다.정부의 출자확대가 당장 필요합니다.보증기금의 자산 6,600억원 가운데 정부출자는 고작 220억원밖에 안됩니다.신용보증기금 1조7,000억을 전액 정부가 출자한 것과 형평을 맞춰야지요.

▲李회장=정부가 여기에 7,000억원만 출자하면 보증여력은 21조원으로 불어납니다.전체 공사금액의 25∼30% 규모로 이 정도면 운전자금은 충당할 수 있습니다.세제 지원도 뒤따라야 합니다.신규주택이든 기존 주택이든 2000년 6월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야 합니다.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것도 핵심입니다.적어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만이라도 증여세를 물리지 말아야 합니다.

▲鄭교수=양도소득세 폐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李원장=양도세는 투기방지 차원에서 마련했는데 이제는 투기를 방지할 여러 대책이 있습니다.미국의 경우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습니다.기본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李회장=공장이전촉진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공장을 팔아서 더 큰 공장으로 옮기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거든요.집을 팔아서 다른 집을 살 경우 판 집은 새집을 사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합니다.신탁회사 수신이 요즘 하루 1조원씩 마구 올라갑니다.그게 산업자본화가 됩니까? 주택산업에 자금을 끌어들이려면 세제지원은 필수적입니다.당장 굶어죽는 사람에게 밥을 먹여야지요.지금도 늦었지만 정책의 뒷받침이 하루 빨리 나와야 합니다.

▲鄭교수=수요창출이 당면 과제입니다.방법은 간단합니다.한시적이라도 정부가 큰맘 먹고 돈을 풀어주면 됩니다.

▲李원장=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과거 투기시장에 대한 잠재의식 탓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鄭교수=정부의 주택산업 정책의 핵심은 돈입니다.대대적인 수술과 함께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李원장=시기를 놓치면 비용은 커지게 마련입니다.죽고 난 뒤에는 어떤 보약도 소용없습니다.<정리=朴先和 姜宣任 朴恩鎬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