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담당 금감위로 지방행정은 기획예산위/통화신용정책도 한은에/과거 막강한 영향력 상실/“이제 우리는 수족없는 머리 법안만 고치는 단순부서 불과”

재경부는 이번 주초 경제차관 간담회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각 부처가 추진해야 할 세부계획에 일일이 번호를 매겼다.

금융감독위원회의 5개은행 퇴출절차 마무리(1­01­01),기획예산위원회의 지방 행정조직 통폐합(1­04­03),산업자원부의 수출 신용보증 지원 확대 조치(4­01­03) 등….

‘경제에 관한 일이면 모두 우리 일’이라는 재경부에서 구체적인 정책 도구는 모두 다른 부처로 넘어가 있다.재경부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금융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은 금감위,지방행정 기관은 기획예산위,실물경기는 산자부 소관이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예산편성권이라도 있으면 다른 부처를 움직일 수 있으련만 형식상 재경부 산하로 되어있는 예산청도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더욱이 예산청은 이제 기획예산위 산하로 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화신용정책도 한국은행으로 넘어갔다.재경부는 실물경기 대책과 관련,한국개발연구원(KDI)을 시켜 한국은행에 돈을 풀도록 설득했다.재경부 관리들은 “이제 우리는 정책의 머리 역할만 하고 법안을 고치는 부서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우울해 한다.

재경부의 축소된 위상은 올들어 재경부 출신 관리들의 전직에서도 드러난다.‘모피아’로 불리면서 굵직한 산하기관장은 물론 시중은행장까지 독식하던 재무부나 재경원시절의 흔적은 이제 찾기 힘들다.

최근 공석중인 소비자보호원장에 외교통상부의 許陞 대사가 내정된 것이나 재무부 차관보 출신의 申明浩 ADB(아시아개발은행)부총재가 떠난 주택은행장 자리에 金正泰 동원증권사장이 후보로 올라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올들어 재경부에서 방출된 인사들을 보면 차관보급인 梁萬基씨가 수출입은행장,전임 공보관(국장급)인 朴鍾元씨가 대한재보험사장등 기관장으로 갔을 뿐이다.그 외에 차관보급인 姜永周 전 국세심판소장은 한국은행 감사,국장급출신으로는 盧勳健씨가 예금보험공사 감사,申鎬柱씨가 산업은행감사등 주로 감사직으로 나갔다.

재경부 위상이 축소된 것은 외환금융 위기의 책임론과 관련,재경부 권한을 축소하려는 새 정부의 방침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로 인해 최근 재경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