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계획경제로 가나/현실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러 계획경제로 가나/현실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1998-08-29 00:00
수정 199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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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중­서방 대결 신경제 냉전체제 우려/키리옌코 등 개혁세력 옐친과 등 돌린듯

‘이대로는 안된다. 계획경제로 돌아가자’

러시아 경제위기 이후 힘을 얻은 의회 지도자들은 27일 체르노미르딘 총리 서리를 만나 계획경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6년 간의 시장경제 개혁을 일거에 부정하는 요구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회귀’는 옐친의 사임설이 나돌고 정파들의 권력 나누기가 본격화되는 등 러시아정국이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할 경우 러시아·중국과 서방이 대결하는 신 경제 냉전체제가 형성된다.

옐친이 위기타개책으로 재기용한 체르노미르딘은 캉드쉬 IMF 총재와 최대 정적인 주가노프 공산당수,레베드 크라스노야르스크 주지사 등과 연쇄적으로 만났다. 정부,상원,하원 대표들이 참가하는 3자위원회 회동도 가졌다.

체르노미르딘의 이같은 정적 끌어안기를 통한 정치·경제적 위기탈출 시도가 실패할 경우 옐친은 추락한다. 지난 23일 경질한 키리옌코 총리나 넴초프 부총리 등 자신과 한 배를 탔던 개혁 세력도 이미 옐친에게 등을 돌린 듯하다.

러시아의 주도권이 보수파로 넘어갈 경우 러시아의 계획경제체제 회기는 자연스런 수순처럼 보인다. 96년 대선에서 박빙의 차이로 옐친에게 진 주가노프는 옛 체제로 돌리는 것 외엔 어떤 회생대책도 가진 게 없다. 옐친 개혁파들이 추진한 시장경제가 결국 ‘파탄’뿐이었음을 강조하며 새로운 계획경제체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20년 숙원 난곡선·서부선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23일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과 면담을 갖고 난곡선·서부선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 임 의장은 “도보나 마을버스로 20~30분을 이동해야 비로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20여 년간 간절히 염원해 온 대표적 숙원사업”이라며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 중 ▲면목선(청량리~신내)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은 기본계획 수립,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서부선(서울대입구역~새절역)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을 위한 준비와 함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는 검토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 ▲서남선(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어 임 의장은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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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수는 대중들의 반(反)옐친 및 반개혁 감정. 임금을 1년째 받지 못한 노동자,군인들 사이엔 시장체제를 혐오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세력이 커가고 있다. ‘1998년의 볼셰비키혁명’이 움트고 있다는 해석이다.<金秀貞 기자 crystal@seoul.co.kr>
1998-08-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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