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계획경제로 가나/현실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러 계획경제로 가나/현실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1998-08-29 00:00
수정 199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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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중­서방 대결 신경제 냉전체제 우려/키리옌코 등 개혁세력 옐친과 등 돌린듯

‘이대로는 안된다. 계획경제로 돌아가자’

러시아 경제위기 이후 힘을 얻은 의회 지도자들은 27일 체르노미르딘 총리 서리를 만나 계획경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6년 간의 시장경제 개혁을 일거에 부정하는 요구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회귀’는 옐친의 사임설이 나돌고 정파들의 권력 나누기가 본격화되는 등 러시아정국이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할 경우 러시아·중국과 서방이 대결하는 신 경제 냉전체제가 형성된다.

옐친이 위기타개책으로 재기용한 체르노미르딘은 캉드쉬 IMF 총재와 최대 정적인 주가노프 공산당수,레베드 크라스노야르스크 주지사 등과 연쇄적으로 만났다. 정부,상원,하원 대표들이 참가하는 3자위원회 회동도 가졌다.

체르노미르딘의 이같은 정적 끌어안기를 통한 정치·경제적 위기탈출 시도가 실패할 경우 옐친은 추락한다. 지난 23일 경질한 키리옌코 총리나 넴초프 부총리 등 자신과 한 배를 탔던 개혁 세력도 이미 옐친에게 등을 돌린 듯하다.

러시아의 주도권이 보수파로 넘어갈 경우 러시아의 계획경제체제 회기는 자연스런 수순처럼 보인다. 96년 대선에서 박빙의 차이로 옐친에게 진 주가노프는 옛 체제로 돌리는 것 외엔 어떤 회생대책도 가진 게 없다. 옐친 개혁파들이 추진한 시장경제가 결국 ‘파탄’뿐이었음을 강조하며 새로운 계획경제체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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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수는 대중들의 반(反)옐친 및 반개혁 감정. 임금을 1년째 받지 못한 노동자,군인들 사이엔 시장체제를 혐오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세력이 커가고 있다. ‘1998년의 볼셰비키혁명’이 움트고 있다는 해석이다.<金秀貞 기자 crystal@seoul.co.kr>
1998-08-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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