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계획경제로 가나/현실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러 계획경제로 가나/현실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1998-08-29 00:00
수정 199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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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중­서방 대결 신경제 냉전체제 우려/키리옌코 등 개혁세력 옐친과 등 돌린듯

‘이대로는 안된다. 계획경제로 돌아가자’

러시아 경제위기 이후 힘을 얻은 의회 지도자들은 27일 체르노미르딘 총리 서리를 만나 계획경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6년 간의 시장경제 개혁을 일거에 부정하는 요구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회귀’는 옐친의 사임설이 나돌고 정파들의 권력 나누기가 본격화되는 등 러시아정국이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할 경우 러시아·중국과 서방이 대결하는 신 경제 냉전체제가 형성된다.

옐친이 위기타개책으로 재기용한 체르노미르딘은 캉드쉬 IMF 총재와 최대 정적인 주가노프 공산당수,레베드 크라스노야르스크 주지사 등과 연쇄적으로 만났다. 정부,상원,하원 대표들이 참가하는 3자위원회 회동도 가졌다.

체르노미르딘의 이같은 정적 끌어안기를 통한 정치·경제적 위기탈출 시도가 실패할 경우 옐친은 추락한다. 지난 23일 경질한 키리옌코 총리나 넴초프 부총리 등 자신과 한 배를 탔던 개혁 세력도 이미 옐친에게 등을 돌린 듯하다.

러시아의 주도권이 보수파로 넘어갈 경우 러시아의 계획경제체제 회기는 자연스런 수순처럼 보인다. 96년 대선에서 박빙의 차이로 옐친에게 진 주가노프는 옛 체제로 돌리는 것 외엔 어떤 회생대책도 가진 게 없다. 옐친 개혁파들이 추진한 시장경제가 결국 ‘파탄’뿐이었음을 강조하며 새로운 계획경제체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120 상담사… 사전 협의 의무화 조례 추진”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4일 열린 120다산콜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업무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먼저 실질 임금 인상과 직급 보조비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초창기 채용된 재단 직원들이 오랜 시간 근무했음에도 직급 간 상향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고, 연봉 차이도 미미하다”며, “총액 인건비에 묶인 상황에서 직급 보조비 신설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송주범 이사장에게 당부했다. 이에 송 이사장은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의 최적 근무 환경 조성이 첫 번째 의무”라며 공감을 표했다. 서울시 각 부서가 마라톤이나 기후동행카드 등 여러 행사를 기획하면서도 최일선에서 시민과 맞부딪히는 120다산콜재단과는 정작 사전에 정보를 나누지 않는 점이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다. 예컨대 마라톤을 하루 앞두고 보도자료 정도의 단편적인 내용만 전달받다 보니, 세부 우회 도로 안내 등이 빠져 상담사들이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불편 민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말에 대형 행사가 겹치면 문의가 120 센터로 폭주해 상담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져야 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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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수는 대중들의 반(反)옐친 및 반개혁 감정. 임금을 1년째 받지 못한 노동자,군인들 사이엔 시장체제를 혐오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세력이 커가고 있다. ‘1998년의 볼셰비키혁명’이 움트고 있다는 해석이다.<金秀貞 기자 crystal@seoul.co.kr>
1998-08-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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