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 감축 목표채우기 급급

해외공관 감축 목표채우기 급급

입력 1998-08-27 00:00
수정 199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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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상호주의 맞대응” 부작용 우려/폐쇄보다 규모 큰곳 인력·경비 절감을

재외 공관 슬림화 방침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의 폐쇄조치 등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국가의 반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폐쇄라는 비판도 따른다.외교통상부는 6월 6곳의 재외공관을 폐쇄한데 이어 올해 안에 나머지 14개 재외공관도 없앨 예정이다.

이미 폐쇄된 대사관 가운데 우루과이와 유고는 주한대사관을 두고 있다.앞으로 폐쇄될 재외공관의 주재국 가운데도 우리나라에 대사관을 둔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주재 한국대사관의 폐쇄를 통보받은 나라들은 외환위기 등으로 인한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외교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맞대응하겠다고 불쾌한 반응을 보여 외통부 당국자들이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우리로부터 제공받던 무상원조가 끊길 것을 우려,한국대사관 폐쇄의 대가로 몇년치 무상원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연초,감축대상으로 보도됐던 볼리비아의 경우 현지 교민회 간부들이 방한,국민회의와 정권인수위를 상대로 폐쇄방침 철회의 설득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의 우리 공관은 대부분 직원 3,4명의,연간 예산 50만달러 가량의 소규모다.따라서 굳이 외교적인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이들 공관을 감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개 공관폐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다른 대규모 공관의 인력과 경비를 줄인다면 상호주의 원칙을 어기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털어 놓았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08-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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