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공직사회 경험축적 등에 긍정효과/반대­대졸자에 한정한건 기회균등 위배

‘인턴 공무원’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다.인터넷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엔 연일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金大中 대통령이 “대졸자 1만명을 인턴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하고,행자부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찬성하는 쪽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사회가 요구하는 직무능력과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높다는 논리다.반대 논리도 만만찮다. 인턴 채용은 결국 기존 공무원의 감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대졸자만 혜택을 주고 고졸자는 제외하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항변이다.

찬성론을 편 김성렬씨는 “이 제도는 공직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공직의 장단점을 알게 하고 바른 공직관을 갖게 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장점이 있음에도 대졸자에 한한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열린마당’에서는 찬성론이 반대론의 기세에 밀리는형국이다.주로 현직 공무원들의 대화마당이라는 점도 작용한 듯하다.

‘나익명’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사람은 “대졸자 1만명 채용계획은 지금의 공무원 감축계획과는 모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어차피 국민의 혈세로 임금을 지원하고 고급인력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벤처기업에 대졸 인턴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옹진맨’이라고 밝힌 사람은 “실업고교를 졸업하거나 사정상 대학에 못간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면서 “기왕 제도를 도입하려면 고졸자들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천서’라는 게시자는 “비애를 느끼지 않으려면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서 결혼을 한 뒤에라도,여자는 결혼하고 애를 낳더라도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명희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취업 불안 등에 대한)대학생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공무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반대”라며 이 제도의 실시 배경을 의심하기도 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