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개혁 “성공적”… 정책혼선 “티”/햇볕정책 홍보부족·은행퇴출 준비 미흡 지적/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통한 고용창출 강조

국민회의 정책위가 26일 발간한 ‘국민의 정부 출범 6개월 평가’ 책자에는 개혁의 성공을 위한 당의 입장이 총정리되어 있다.

우선 새정부 6개월의 실적과 문제점을 꼼꼼하게 지적했다. 나아가 개혁의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했다. 평가집은 총괄평가와 정치·경제·사회부문별 세부적 정책추진 현황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대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적 개혁과제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총제적 구조개혁 ▲정경유착의 단절과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부패구조의 척결 ▲정치권의 개혁선행과 참여민주주의로의 전환 등을 꼽았다.

부문별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정치=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부패방지법 제정 추진,병무행정쇄신 등을 성과로 평가. 반면 햇볕정책 홍보부족과 지방행정조직 개편,정부기능의 지방이양 미흡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경제=외환보유고 증가등 경제위기 극복,부실은행퇴출 등 금융개혁,공기업 민영화를 업적으로 평가. 반면 부실은행의 퇴출과정에서 사전준비 미흡,기업구조조정 추진시 정책혼선은 문제라고 지적. 그리고 부실기업의 정리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음성·불로소득과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조세강화,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창출 필요를 강조.

▲사회=노동시장 유연성,실업의료보험 통합,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추진,사교육비특별대책기구 발족 등 교육개혁을 업적으로 평가. 실업대책 재원과 방과후 교육활동예산 확보,국민연금법과 방송관련법 국회통과는 과제로 지적.

▲여성=6개부처에 여성정책 담당관실 신설 등은 성과로 내세웠지만 여성정치인 할당제 도입,여성특위의 권한부여 검토를 과제로 제시했다.<崔光淑 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