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아시아 부패척결 좋은 기회

태평양 지역 고위 경영자단체인 태평양연안 경제협의회(PBEC)의 로버트 리즈 사무총장은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지 기고를 통해 ‘금융위기의 아시아가 부패척결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기고문을 요약한다.

어둡기만 한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한층 굳세어진 부패척결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어째서 이런 위기가 터져 나왔는가를 따져볼 때마다 부패가 주범의 하나로 짚어진다. 그래서 부패의 척결은 어느 위기 해소책 안에도 들어 있다.

○경제전반 추가부담 강요

부패는 경제의 구조적 기반을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환경에 추가비용이란 꿀통을 만들어낸다. 비즈니스 거래가 건전한 사업 결정이나 시장의 힘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뇌물,줄대기,정실 등에 의해 이뤄질 때는 경제 전반이 대가를 물게 된다.

부패는 근로자든 사업주든,공무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무거운 가외의 비용을 강요한다. 정상치에 30%나 되는 추가비용을 물린다는 일부 분석도 있다.

아시아의 정부들은 부패 때문에 세금 수입의 반에 해당되는 비용을 물고 있고 이 비용이 대외 부채보다 많다고 아시아 개발은행(ADB)은 추산한다.

○냉소주의·인권유린 만연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취약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이같은 거대한 추가비용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개방과 투명함이 확실한 곳에서만 경제는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꽃피운다.

또 부패는 흉측한 부산물을 낳는다. 부패의 관행이 용납되고 권장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사회는 비밀주의,조작,그리고 거짓말이 횡행하게 마련이다. 냉소주의가 만연하고 대중의 신뢰는 증발되어 버리며 기본권리들이 무시되기 십상이다.

아시아는 지금 해외자본의 투자를 어느 때보다 고대하고 있지만 뇌물수수의 나쁜 관행이 많은 벤처 사업계획을 무산시켜 버릴 수 있다. 여러 실례가 증명하듯 이것은 투자 환경에 몹쓸 독을 뿌려버리는 것이다.

미국 등 태평양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기업과 힘을 합해 부패와 적극 싸우고자 한다. 부패와의 싸움에 정부와 기업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어느 한쪽만으론 부패에 제대로 대항할 수 없다.

○정부­민간기업 협력 필수

유명한 국제기구들도 이 싸움에 적극적이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무원 뇌물수수 저지 협약을 비준하기에 이르렀다.

아시아 개발은행은 부패 관행이 몰고오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근 반부패 정강을 채택했다.

기업가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부패가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와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야 한다. 부분적으로 아시아 금융위기 덕분에 이 지역에서 이에 관한 컨센서스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패로 인한 비용은 이제 용납될수 없으며 강력한 행동을 취할 때라는 인식이 정부와 민간기업들에 다같이 퍼지고 있다.

금융위기를 촉매제로 해서 정부와 기업들이 뜻을 합해 부패 종식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이 지역은 성장 회복,안정,번영 등을 향해 큰 걸음을 떼게 된다.<정리=金在暎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