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위원장 출범 6개월 스스로 채찍/정부조직 개편 미흡 등 어려움 토로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의 미진함에 스스로 채찍을 들었다.그것도 주무장관인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이 국민의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자성론’을 펴 눈길을 끌었다.공공부문 개혁의 고충을 나름대로 진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陳위원장은 24일 “공기업 등 정부분야 경영혁신 작업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로 5가지를 꼽았다.

우선적으로 지난 2월 이후 6개월동안 진행된 일련의 공공분야 개혁작업이 국민의 눈에 차지 않는 단초는 정부조직의 개편이 미흡한 데서 비롯된다.당초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기획예산위원회가 청와대 직속기구로 분류되고,인사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한 점을 두고 한 말이다.두 기관의 처리는 정기국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은 노사정위원회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다.陳위원장은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이 마련됐음에도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발표가 지연되는 등 끌려간 점이 국민의 눈에 개혁이 지지부진하게 비쳐졌다고 설명했다.

세째는 공기업 개혁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이는 단기적으로 퇴출이 이뤄진 은행,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차별성에 기인하고 있다.발표는 해놓고도 이를 유보하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등의 조치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진위원장 또 “공공부문은 철밥통”이라는 국민의 잠재적 저항감이 개혁이 미흡하다고 바라보는 근인(近因)이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당장 깨지는 게 없지 않느냐”는 국민의 정서를 일컫고 있다.

끝으로 전문지식인의 비판이다.앞으로 2∼3년이 걸리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면 ‘과거와 다를 게 뭐 있느냐’는 불신감이 장애요인이라고 덧붙였다.

陳위원장은 “계획한대로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부문 개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