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北 참여에 中 역할 기대

24일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꼭 6년이 된다. 한·중 관계는 그동안 경제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교류 증진을 이뤘다. 이와 더불어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점차 신뢰관계를 강화해가고 있다. 한중 관계 6년을 평가해본다.

◎잠정수역 결정 등 어업협정 체결 과제/투자 많은 瀋陽 총영사관 개설 시급

중국이 작년 黃長燁 망명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두 나라의 정치·외교 관계는 최근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지난 6년 동안 믿음이 쌓였다는 반증이다. 중국은 “한국과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며 우리를 이제 진정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변화로 두나라 사이에 놓인 정치·외교 분야 현안들도 이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가장 큰 관심사는 4자회담의 전도다. 중국과 수교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통일을 위한 대외적 여건 조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4자회담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데 우리와 인식을 같이한다. 북한에 있어 중국은 ‘마지막 혈맹’이다. 때문에 2월 본회담 이후 감감 무소식인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들이는데 중국의 역할이 주목된다.

한·중간의 어업협정 체결 문제도 중요한 이슈다. 좁은 서해를 공유하는 두 나라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두 나라가 공동조업할 수 있는 ‘잠정수역’의 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협상의 관건이다. 우리는 중국어선의 남획으로부터 어족(魚族)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잠정수역의 폭을 좁게 하자는 입장이나, 중국은 경제적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9월 다시 열릴 실무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선양(瀋陽)총영사관 개설도 시급한 사안이다. 동북 3성은 우리 국민의 왕래와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데다 安承運 목사 납북사건이 일어나는 등 치안도 매우 불안한 탓이다. 과거 중국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핑계로 총영사관 개설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총영사관의 전 단계인 ‘영사 사무소’를 개설키로 거의 합의한 상태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