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교통·통신 등 근무환경 나아져”

정부는 도서(島嶼)·벽지(僻地)·접적(接敵)지역 공무원에게 수당과 인사상 혜택을 주는 특수지의 수를 크게 줄이는 한편 남겨둘 특수지의 등급도 대폭 하향조정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89년 현재의 특수지 기준이 마련된 뒤 도로포장률과 전화보급률 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이 근무하기 어려운 벽지가 사실상 없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현재 전국 60개 지역 118개 기관에서 벌이고 있는 표본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3월 특수지 체계를 전면 조정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제 도서나 접적지역을 제외하면 수당이나 경력가점을 더 주어야 할 정도의 벽지는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정확한 수치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나오겠지만 전체지역의 50% 정도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수지 근무수당을 주는 도서·벽지·접적지역은 3,023개로 이 지역 3,577개 행정기관에서 2만7,623명의 국가 및 지방,교육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등급에 따라 한달에 최고 4만6,000원(군인 및 군무원은 최고 5만원)의 수당을 받고,최고 1.25점의 경력가점(교육 공무원은 최고한도 없이 한달에 0.05∼0.025점)을 부여받는 등 인사상 혜택을 받고 있다.

행자부의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특수지 체계를 조정하지 못한 것은 특수지 지역민의 자녀에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 따른 정치적 이유가 컸다”면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재정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