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지원·제도개혁 등 뒷받침만/정치권·특정단체 주축땐 순수의미 퇴색/‘연합체’는 의사결정기구 아닌 회의체로

정부가 추진중인 ‘민간운동 연합체 설립’이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순수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의 활동은 재정지원 및 행정·제도개혁 등 시민운동의 지원에 국한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민간운동 연합체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회의체 형태로 만들어져야하며 설립 및 구성,운동의 방향 등 모든 주도권은 전적으로 시민단체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민단체연합(상임공동대표 金炯文)은 20일 성명을 내고 “전국 155개 회원단체와 150만명의 회원은 金大中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천명한 제2건국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2건국 국민운동이 성공하려면 국민 스스로 앞장서서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국민운동을 이끌 운동본부의 주체는 시민사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정당 등 정치관과 특정 이익집단은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운동본부를 공무원이 주축이 되는 개혁기구와 순수시민기구로 이원화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 徐京錫 사무총장은 “IMF체제 등 국가위기를 맞아 시민들의 의식 구조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시민 단체와 정부의 역할이 분리돼야한다”면서 “제2의 건국을 위한 행정·제도개혁은 국가의 몫이지만 시민을 계도하는 운동은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崔冽 사무총장은 “시민운동을 정부가 주도하려는 것은 자칫 관변 운동으로 비춰져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정부는 재정지원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시민단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徐聖喆 사무총장은 “전국 100여 지부를 중심으로 제2건국 정신운동의 계승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면서 “모든 사회단체가 이미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를 묶어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각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더 낫다”고 지적했다. 참여민주주의시민연대 金重培 공동대표는 “시민단체가 정부와 함께 개혁운동을 펼치는 데는 주저할 이유가 없지만 과거 관변활동을 해 온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이 개혁운동의 주도에 서는 것은 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朴用熏 대표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단체에게 사회교육,복지 부분의 역할을 분담하고 공적재원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는 사회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朴讚星 사무총장은 “9월초 발족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민단체의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민간운동 연합체는 회의체로 만들어져야 하며 주도권은 시민단체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일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가 전국 100여 지부를 중심으로 ‘제2건국 정신운동’에 대한 범국민 서명 캠페인에 들어간데 이어 21일에는 한국시민단체협의회의 주최로 ‘제2의 건국 국민운동,어떻게 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趙炫奭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