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탄… 사임 압력…/‘옐친의 러시아’ 四面楚歌

경제 파탄… 사임 압력…/‘옐친의 러시아’ 四面楚歌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1998-08-20 00:00
수정 1998-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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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어렵다.엊그제 금융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극약처방’을 내리고 말았다.이번에는 야당이 옐친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등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엎친데 덮쳤다.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정치세력마저 무게중심을 잃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치/야 “연정구성만이 위기극복책” 공세/측근들 조차 “국민 신뢰감 상실” 토로

러시아 옐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졌다. 최대 야당인 공산당의 주가노프 당수는 18일 전면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요구하면서 옐친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 두마(하원)의 셀레즈뇨프 의장은 19일 ‘비상연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나같이 옐친 대통령과 지금의 내각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정치권의 혼란 뿐 아니다.민심의 이반은 더욱 큰 문제다.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고 있다.옐친은 ‘금융 조치’를 발표하기 사흘전까지 루블화의 평가절하를 부인,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었다.

내년의 의회선거와 2000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측근 개혁세력조차 볼멘소리를 낸다는 소식이다.한편에서는 루슈코프 모스크바 시장,레베드 크라스노야르스크 주지사 등 차기 지도자들의 이름이 때 이르게 거론되고 있다.

옐친은 이에 맞서 개혁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의욕을 다잡고 있다.경제 자문관을 해임하고,강력한 탈세근절 정책을 펼쳐온 보리스 표도로프 국세청장을 거시경제 담당 부총리로 전격 기용했다.야당의 예봉을 피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스리겠다는 계산이다.<金秀貞 기자 crystal@seoul.co.kr>

◎경제/극약처방 빛바래 주가 10% 폭락/루블화 2개월내 또 절하 가능성

지불유예(모라토리엄)와 사실상의 루블화 평가절하이후 러시아 경젝 바닥모를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19일 러시아 주가지수는 정부가 국내 채권시장 회생방안 발표를 연기한게 화근이 돼 전남보다 10%나 폭락했다. 18일 이미 28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뒤였다.

러시아 정부의 노력은 필사적이다. 중앙은행은 18일 지불유예 대상을 △만기 180일 이상 외국인이 단기로 보유한 채권이나 금융차관 △다시 사주는조건으로 발행한 환매채와 보증보험,그리고 자산 담보부 채권 △미래 환율의 변동을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외국돈을 사고 파는 거래인 환선물거래로 한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및 중앙은행,연방정부,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차관 등 국가가 보증한 거래는 지불유예 대상에서 모두 제외시켰다.대상을 민간부분으로 한정시켜 국가 공공부문의 외채는 기한이 도래하는 대로 갚겠다고 자신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속이 탄다.‘금융 극약처방’발표 다음날인 이날 주가는 전날보다 9.01%나 폭락했다.28개월만의 최저치였다.환율도 전날 미화 1달러당 6.4300루블에서 6.8850까지 치솟았다.

실제로 러시아 하원의장은 이날 2개월안에 또 루블화를 평가절하해야 할지 모른다고 털어 놓았다.또 일본정부에 긴급 도움을 요청했다.약속된 일본 수출입은행의 8억달러 융자를 앞당겨 연내에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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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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