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정부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불법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이 회사의 노조는 정리해고 방침이 정해진 지난 4월 하순 처음 파업을 한 이후 요즘은 5번째 파업 중이다.7∼8월 중 일한 날은 기껏 닷새 뿐이다.노조의 방해 때문이다.이런 점으로 미루어 공권력 투입이 너무 늦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파업현장은 성역(聖域)도 아니고 노동조합이 치외법권을 지닌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노조의 불법에 대한 공권력 집행은 지나치게 너그러웠다.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빚어질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가급적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바라는 선의(善意)에서 비롯됐을 것이다.노조를 경영자에 비해 약자로 보고 그들의 탈법이나 불법을 관대하게 여기는 국민정서가 작용했음도 부인할 수 없다.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호의가 노조의 불법을 조장함으로써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빚어왔다.

이 회사의 정리해고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이를 빌미로 한 파업은 불법이다.더구나 조업을 재개하려는 임직원들을 폭력으로 제압해 무력화시킨 행위는 조직폭력배들의 그것이나 하등 다를 것이 없다.쇠파이프와 각목까지 휘둘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불법에 대한 공권력의 엄격한 집행만이 상습화된 노조의 도덕적 타락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동안의 파업과 휴업으로 인한 이 회사의 손실은 어마어마하다.생산을 못한 자동차가 6만8,273대로 매출손실이 6,185억원에 이른다.주문을 받고 선적하지 못한 수출물량도 5만대다.2,900여개에 이르는 1,2차 부품업체 등 협력업체의 손실도 5,985억원이고,최종 부도처리된 협력업체만도 301개사다.가동중단이 계속될 경우 피해가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눈에 뜨이진 않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도 크다.그 중 하나가 바로 국가신인도의 하락이다.IMF의 구제금융 이후 처음 시도하는 대기업의 정리해고가 이처럼 갈팡질팡하자 외국인 투자가들은 진작부터 회의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다.건국 50주년을 맞아 국내 TV와 인터뷰한 세계의 석학 새뮤얼 헌팅턴 교수(미국 하버드대)도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려면 ‘법이 법답게 집행되는 사회를 만들라’고 말했다.특히 정부가 되새겨야 할 낯 뜨거운 충고다.

노조도 이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지켜야 한다.합법적 노조운동은 정부가 적극 보호하고 또 국민이 지지하겠지만 불법과 폭력은 법의 엄정한 심판과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국민의 지지를 잃은 노동운동은 설 땅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