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으로 21세기를(사설)

제2건국으로 21세기를(사설)

입력 1998-08-15 00:00
수정 1998-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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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광복 53주년이자 건국 50주년이 되는 해다.그래서 1998년의 8·15를 맞는 국민들의 감회는 여느 해와 다를 것이다.IMF한파에 수해까지 겹친 상황에서 맞는 8·15는,오히려 더더욱 감회가 진할 지도 모른다.그것은 건국 50년만에 처음 들어선,진정한 민주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 때문일 것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이같은 국민들의 뜨거운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여 역사적인 건국 50주년을 맞는 8·15에,온 국민이 동참하는 ‘제2의 건국운동’을 제창했다.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시대적 결단으로,총체적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여 세계 일류 국가로 재도약하자는 것이다.그러면서 金대통령은 그를 위한 지표로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보편적 세계주의의 새 가치관,지식과 정보 중심의 지식기반 국가건설 등 국정운영의 6대 과제를 제시하고 그 성취를 다짐했다.

○고난의 憲政 50년사

우리 헌정 50년사는 고난의 역사였다.우리는 독립국가를 건설할만한 자체 역량을 갖추지 못한채 1945년 8월15일 해방을 맞았다.그 결과 동서 이데올로기의 희생물이 되어 국토가 분단되고,6·25라는 동족상잔을 겪어야 했다.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친일 반민족세력을 숙청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과업을 놓쳤다.李承晩 자유당 독재를 1960년 4월 학생혁명으로 무너뜨리고 張勉 내각의 제2공화국이 들어섰으나,朴正熙 소장이 주도한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길고도 긴 독재의 암흑기에 빠져들게 되었다.한 사람이 제멋대로 제3·제4공화국을 선언하고 18년동안이나 독재의 철권을 휘둘렀으니, 국민들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朴정권의 독재도 1979년 10월26일 밤 궁정동 안가에서 들려온 총성 몇발로 허망하게 막을 내리고,80년 한때 ‘서울의 봄’이 찾아온듯 했으나 全斗煥 소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5·17쿠데타에 의해 다시 군사독재로 원점회귀하고 말았다. 全斗煥 대통령의 5공과 盧泰愚 대통령의 6공을 거쳐 장군출신이 아닌 金泳三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나 외환대란을 남기고 물러났다.

○그러나‘忍冬草’의 저력이

비록 우리 헌정 50년이 고난과 오욕으로 점철되었으나 국민들이 독재에 굴종한 것은 아니었다.아니,우리 헌정 50년은 ‘민주쟁취사’로 기록돼야 옳다.1960년 4·19학생혁명,1980년 5·18광주민주항쟁,1987년 6월항쟁 등이 그 굵직한 발자취다.그리고 민주제단에 스스로 목숨을 바쳤거나 고문 등으로 희생된 민주열사들과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이 해온 수많은 민주투사들이 우리의 자산이다.그러므로 이름없는 무수한 인동초들이 폭압의 엄동설한을 이겨내고 헌정 50년만에 金大中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를 세움으로써 마침내 민주의 꽃을 피워낸 것이다.

그러나 통일문제에서는 이렇다할 큰 진전이 없이 냉전 이데올로기 대립속에 끝없는 남북대결로 민족의 역량을 소모해 왔고,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경제건설에도 팔을 걷고 나섰다.개발독재가 밀어붙이기도 했지만,우리 국민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땀을 흘려 불과 30여년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자랑도 잠시였을 뿐 전 정권의 국정관리 부실로 IMF구제금융이라는 치욕을 안고 말았다.

○“큰일 맡을 민족의 시련”

그러나 IMF사태는 예정돼 있던 일인지도 모른다.권위주의,부정부패,관치금융,불공정 경쟁 등 과거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들이 총체적으로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는 IMF사태를 계기로 우리사회를 선진사회로 끌어올려야 한다.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우리사회를 옥죄어 왔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사회 각 부문에 민주적 가치를 확산해야 하며,부패구조를 청산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그렇게 될 때 우리사회는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해와 통합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닫힌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범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와 규범을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말해주듯 지금은 지구촌시대이며 세계전체가 하나의 시장이 되고 말았다.세계의 진운(進運)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민은 역사의 낙오자가 될 뿐이다.

21세기와 새로운 1000년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하늘은 큰일을 맡길 민족에게는 먼저 시련을 준다고 했다.총체적 개혁으로 하루빨리 IMF관리체제를 벗어나 21세기에는 세계 일류 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우리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
1998-08-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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