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바로선 나라’ 만든다/민주·시장경제 병행 선진한국 건설/국민 자발적인 참여로 총체적 개혁/자유·정의·효율성이 실천 원리로

金大中 대통령이 제창한 ‘제2의 건국’정신은 한마디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축하기 위한 총체적 국정개혁이자 국민운동을 의미한다.6·25이후 최대 국난인 IMF체제를 극복,민족재도약을 이뤄 세계속의 선진한국을 건설하자는 것이다.金대통령은 그 해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로 둔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라의 기틀을 쇄신하는데서 찾고 있다.

따라서 제2의 건국의 지향점은 분명하다.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정치적인 절차와 법치로 발전시킨뒤 이를 시민운동으로 승화,경제분야의 효율성과 연계시킨다는 복안이다.제2의 건국이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반성과 계승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즉 권위주의적 관치경제와 전근대적인 패러다임,정보화와 WTO체제 등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부족이 오늘의 국난을 가져왔다는 판단이다.金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제2의건국을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이라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인식의 결과다.

金대통령은 그 기본이념을 민주적 시장경제와 세계주의로 삼았다.李康來 정무수석은 이를 “공정한 시장경제원리의 작동을 기본으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아시아적 가치’에서 국민전체의 역동성으로 국난을 극복해 나가자는 이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념의 기본원리는 자유와 정의,그리고 효율 등 3가지이며,실질개혁·국민주체·솔선수범의 3대 원칙 속에서 추진된다.정의는 ‘분배적 평등’을,효율은 ‘자유로운 경쟁’의 원리로 서로 상충되는 듯 하지만,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조화를 추구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3대 원칙은 개혁 추진의 방향으로,金대통령의 역사인식이 배어있는 대목이다.즉 국민적 동참과 지도층의 솔선수범 속에서 국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이다.정권교체가 국민의 선택으로 이뤄진 만큼 개혁도 국민의 자발적참여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지지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이다.관주도가 아닌 지식인과 젊은층이 대거 참여하는 국민운동기구를 구성하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金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6대 국정과제로 요약했다.▲선진적 민주정치 ▲민주적 시장경제 ▲보편적인 세계주의 ▲창조적 지식국가 ▲공생적 시민사회 ▲협력적 남북관계 등이 그것이다.金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이를 위한 실천적 비전으로 부정부패의 척결에서부터 경제청문회 실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인사청문회,지방경찰제 실시,외국인 투자촉진법,언론개혁 등을 천명하고 있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