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15일 목포시와 함평군등 전라남도 갯벌 1억3,000만평의 땅을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하려 했던 영산강 4단계 개발사업을 갯벌보호와 재정낭비를 이유로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 갯벌의 세계적인 가치와 갯벌매립의 비경제성을 계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반가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영산강 4단계 개발사업의 철회는 1960년대 이래 국토확장을 이유로 진행되어 왔던 간척사업에 종지부를 찍고,갯벌을 매립의 대상이 아닌 어민들의 생존의 터전,해양생물의 서식지 등 갯벌의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영산강 4단계 사업이 백지화된 지금 이 순간에도 전라북도 지역 갯벌의 90%에 이르는 8,000만평의 갯벌을 매립하는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인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이미 새만금호의 오염과 비경제성 등 환경파괴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또한 전북 김제·부안·군산 일대의 주민들은 간척사업으로 인해 소득감소와 어장피해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갯벌보호와 경제성을 이유로 영산강 4단계 개발사업을 철회했다면 우리나라 서해안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갯벌매립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새만금 종합개발사업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갯벌매립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타당성 검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98년 여름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갯벌보호의 역사상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갯벌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계절이다. 주무부서인 농림부의 결정에 큰 지지를 보낸다. 비로소 국민의 정부에서 산다는 실감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