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시장경제 발전 총력/관치금융·정경유착 근절에 시간 필요/국민도 정부 의지 믿고 기다려 주어야/‘미래형 산업’ 발굴을 목표로/교육개혁 통해 개개인 생산성 높일 때/시장규제 최소화… 정부 역할 달라져야
□참석자
金有培 성균관대 교수·경제발전론
金兌基 단국대 교수·노동경제
柳莊熙 이대국제대학원장·국제경제
金仲秀 경희대 국제대학원장·거시경제학
▲金有培 교수=국제규범을 받아들여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제2의 건국의 중요한 요체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도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세계주의와 연계된 것이다.과거의 관행을 바꿔서 새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를 받아들여야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아직 우리사회는 편파적이고 닫힌 민주주의의 요소가 있다.보편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주체들 사고 바꿔야
▲金仲秀 원장=제2건국은 과거의 행태와의 차별화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경제운영 방식을 바꾸는 일이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은 독일식이니,영미식이니 하는 것이 모델이 될 수 없다.세계의 변화에 맞춰 이를 잘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경제운영방식에 있어 우리 틀,우리방식을 고집하면 안된다.정부수립 50년을 계기로 국민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면 그 내용은 모든 경제 주체들의 사고방식과 양태를 바꾸는 일이 되어야 한다.
▲柳莊熙 원장=요즘 우리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매달리느라 5∼10년 이후를 내다보는 일이 소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예를 들어 집을 지어도 20∼3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하듯 제2의 건국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도 미래를 보고 나라를 건설하는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
▲金兌基 교수=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변화에 대한 저항심리가 강하게 깔려 있다.아까 지적한 대로 교육체계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이다.이를테면 노사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사회는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퇴직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더 든다는 불합리성이 실존한다.다른 선진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관행이다.또 모 대기업에서 이미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회사안에 들어와 버젓이 농성하는 행위도 법과 현실 사이에 놓인 괴리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노동문제등 제반 경제개혁은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어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은 우리가 떨쳐야할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그런 방향을 잡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개방된 세계시장 공략
▲金有培 교수=그렇다면 우리가 미래 사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우선 신종 산업이 개발돼야 한다.우리는 너무 안으로만 눈을 돌리는게 아닌가 싶다.우리 기술을 아프리카나 동유럽,러시아 등 밖으로 가져가 팔아먹을 수 없을까.일본은 사양산업을 한국과 동남아에 팔고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향유한다.세계시장에 우리가 개방만 할 것이 아니고 개방된 세계시장을 파고들어야 한다.
▲金 원장=우리 사회는 너무 내부지향적이다.제도와 규범을 바꾸기 전에는 환골탈태가 어렵다.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재벌들이 동유럽 시장을공략하는데 치중했다.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제3세계의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재벌들의 출장 횟수를 조사해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그 결과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정부차원에서 사양 산업을 수출하라고 독려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돈 될 곳을 찾아간다.정부는 G7,G3와의 경쟁력 강화에 신경을 써야한다.
○기업들 국익 극대화 노력
▲柳원장=지금 세계경제구조는 놀랍게 변하고 있다.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보산업과 통신산업,교통체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오늘날의 선진 사회에서는 산업간의 칸막이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산업 분류 체계도 의미가 없다.이런 상황에서 어떤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을 것인가를 미리 예측,새로운 신종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방식도 크게 변하고 있다.개별기업 단위로 이윤을 산출하고 경영실적을 판단하는 것은 구식이다.회사가 국경을 초월해 연계망 즉 네트워킹의 단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연계망 단위의 실적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우리 기업들도 연계망속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하는 방안을 챙겨야 한다.경영주들도 회사내부일에 신경쓸 것이 아니라 세계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새로운 파트너를 발굴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제 2건국의 청사진은 바로 미래형 산업을 발굴해서 범세계적 연계망속에서 이익을 내는데 전력투구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기업인은 세계를 무대로
▲金有培 교수=교육개혁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우리 교육은 워낙 전략 위주라 목표를 정하고 그것만 집중 공략한다.선진국 치고 몇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는 없다.국민 개개인이 다 교양 있고 생산성이 높다.선진국은 경제만 강한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문화적이다.서울대나 연·고대만 들어가기 위한 교육이 되서는 안된다.개개인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한다.과거에는 특정 부분의 생산성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전반적인 생산성을 갖춰야 한다.
▲金원장=세계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에서도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졌다.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국제화된 교육 및 산업이 필요하다.한국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가고 한국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세계화가 아니다. 세계와 함께 사는 지혜와 그에 말맞는 제도가 곧 세계화다.재고 상품을 파는 것이 나라의 근간을 이룰 수는 없다.OECD는 한마디로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만들려졌다.이는 다국적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다국적 기업의 생산량은 세계 전체 생산량의 30%,기술이전의 80%를 담당하고 있다.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우글우글해야 한다.
▲柳원장=선진국에서는 각급학교의 교육 내용이 대폭 바뀌고 있다.시대의 변화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5∼10년후의 경제구조를 미리 예측해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다.먼저 너무 세분된 전공을 없애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다행히 최근 우리 교육부에서도 이같은 움직움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오는 2010년쯤 되면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이다.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 인력의 고기술화,고정보화,.다용도화가 불가피하다.여기에 대비해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5∼10년뒤 예측해야
▲金兌基 교수=IMF사태를 맞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지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교육은 사회적 적응력을 배양시키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입식,임기위주의 우리 교육은 그 같은 능력을 기르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고학력은 실업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보험적 성격이 있는데도 우리의 경우 대졸 실업자가 넘쳐나는 것도 바로 교육의 취약성을 말해 주고 있다. 청소년 실업률이 높은 것도 똑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또 평생교육 체계도 미흡하다.기술은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학습수준은 기껏해야 대학시절에서 멈춰서 있다.이렇게 되면 실업난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금융구조 새 틀 형성
▲金有培 교수=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쟁에 탈락하는 기업은 다 버릴 것인가.사양산업은 방치할 것인가.이같은 의문에 대한 대한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한다.물론 시장의 원리를 유지하는 것은 좋다.그러나 과거의 선례를 살펴보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갈 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자원이 집중되고 은행자금도 소수의 기업에 몰렸다.독식하면 살고,못하면 죽는 것이 당연했다.그런 구조 자체를 교정해 공정한 경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과도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
은행의 부실은 도려내고 건전한 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 책임과 보상이 함께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제2의 건국이다.각자가 효율성 있게 뛰어야 사회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다.
▲金원장=제2건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정부에서 해야할 일이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글로벌 경제체제 아래선 국제규범을 쫓아가야 한다.선진국도 고쳐야할 것이 많지만 우리는 더 많다.모든 것은 대체할 수 있다.대학교수도 ‘수입’할 수 있다.그러나 공무원은 수입,대체할 수 없다.국가 경쟁력 강화는 결국 공무원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강력한 정부가 나타나야 한다.다시 말해 정부 기능의 변화는 허약한 정부를 말한 것이 아니다.시장규제는 없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정부의 약화로 이어져선 안된다.결론적으로 정부는 도덕성과 정통성을 바탕으로 강해져야 한다.
▲柳원장=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정부 서비스가 민간에 넘어가는 추세다.교육,의료,교통,전화,우편 심지어는 교도소 운영까지 민간이 담당한다.이제는 민간과 정부가 국가를 공동으로 운영해 가는 체제다.이제 5∼10년을 내다보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누가이같은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봐야 한다.공무원으로는 어렵다.우리나라에는 각분야에 최고급 두뇌를 거느린 연구소가 많다.통폐합해서 없앨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 2건국’의 밑그림을 그리도록 활용해야 한다.
○공직 진입장벽 재검토
▲金兌基 교수=현 상태에서 실업과 노동문제의 해결이 과연 가능할까 의문스럽다.정부와 관료체제가 먼저 개선돼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부처간에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다.부처간공무원의 자질 차이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경우 더욱 그렇다.중앙정부는 지자체로 권한과 더불어 인력도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 사회의 진입장벽이 고시제도도 차제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정리=姜東亨 崔光淑 李度運 秋承鎬 기자>
◎‘DJ 노믹스’에 담긴 뜻/통일시대 대비 남북 공동 번영/물가안정 속 복지공동체 구축
金大中 대통령의 경제운용 철학인 ‘DJ노믹스’의 비전은 분명하다.다가오는 21세기의 중심에 설 새로운 모범국가 건설이다.활기찬 경제와 풍요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안정된 물가 위에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 공동번영의 기반을 다진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50년동안 지속된 관치(官治)금융과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끊고,경직된 구조를 새롭게 고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경제주체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분담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기업,금융,노동시장 등 경제구조의 전면적인 개혁은 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DJ노믹스’가 노·사·정 3자를 주축으로 움직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
□DJ 노믹스의 비전
21세기 모범국가 건설
기본철학: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
▲활기찬 경제와 풍요로운 사회실현
물가안정
무역흑자기반 구축
지식·정보화산업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토지공급의 효율성 제고
선진농업과 해양산업 육성
복지공동체 구축
효율적인 보건서비스의 제공
‘그린경제’ 구축
남북 공동 번영의 기반 구축
▲경제구조의 전면적 개혁
효율적인 정부
경쟁력있는 금융
기업의 투명성 확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개방경제
□참석자
金有培 성균관대 교수·경제발전론
金兌基 단국대 교수·노동경제
柳莊熙 이대국제대학원장·국제경제
金仲秀 경희대 국제대학원장·거시경제학
▲金有培 교수=국제규범을 받아들여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제2의 건국의 중요한 요체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도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세계주의와 연계된 것이다.과거의 관행을 바꿔서 새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를 받아들여야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아직 우리사회는 편파적이고 닫힌 민주주의의 요소가 있다.보편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주체들 사고 바꿔야
▲金仲秀 원장=제2건국은 과거의 행태와의 차별화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경제운영 방식을 바꾸는 일이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은 독일식이니,영미식이니 하는 것이 모델이 될 수 없다.세계의 변화에 맞춰 이를 잘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경제운영방식에 있어 우리 틀,우리방식을 고집하면 안된다.정부수립 50년을 계기로 국민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면 그 내용은 모든 경제 주체들의 사고방식과 양태를 바꾸는 일이 되어야 한다.
▲柳莊熙 원장=요즘 우리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매달리느라 5∼10년 이후를 내다보는 일이 소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예를 들어 집을 지어도 20∼3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하듯 제2의 건국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도 미래를 보고 나라를 건설하는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
▲金兌基 교수=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변화에 대한 저항심리가 강하게 깔려 있다.아까 지적한 대로 교육체계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이다.이를테면 노사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사회는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퇴직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더 든다는 불합리성이 실존한다.다른 선진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관행이다.또 모 대기업에서 이미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회사안에 들어와 버젓이 농성하는 행위도 법과 현실 사이에 놓인 괴리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노동문제등 제반 경제개혁은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어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은 우리가 떨쳐야할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그런 방향을 잡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개방된 세계시장 공략
▲金有培 교수=그렇다면 우리가 미래 사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우선 신종 산업이 개발돼야 한다.우리는 너무 안으로만 눈을 돌리는게 아닌가 싶다.우리 기술을 아프리카나 동유럽,러시아 등 밖으로 가져가 팔아먹을 수 없을까.일본은 사양산업을 한국과 동남아에 팔고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향유한다.세계시장에 우리가 개방만 할 것이 아니고 개방된 세계시장을 파고들어야 한다.
▲金 원장=우리 사회는 너무 내부지향적이다.제도와 규범을 바꾸기 전에는 환골탈태가 어렵다.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재벌들이 동유럽 시장을공략하는데 치중했다.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제3세계의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재벌들의 출장 횟수를 조사해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그 결과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정부차원에서 사양 산업을 수출하라고 독려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돈 될 곳을 찾아간다.정부는 G7,G3와의 경쟁력 강화에 신경을 써야한다.
○기업들 국익 극대화 노력
▲柳원장=지금 세계경제구조는 놀랍게 변하고 있다.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보산업과 통신산업,교통체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오늘날의 선진 사회에서는 산업간의 칸막이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산업 분류 체계도 의미가 없다.이런 상황에서 어떤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을 것인가를 미리 예측,새로운 신종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방식도 크게 변하고 있다.개별기업 단위로 이윤을 산출하고 경영실적을 판단하는 것은 구식이다.회사가 국경을 초월해 연계망 즉 네트워킹의 단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연계망 단위의 실적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우리 기업들도 연계망속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하는 방안을 챙겨야 한다.경영주들도 회사내부일에 신경쓸 것이 아니라 세계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새로운 파트너를 발굴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제 2건국의 청사진은 바로 미래형 산업을 발굴해서 범세계적 연계망속에서 이익을 내는데 전력투구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기업인은 세계를 무대로
▲金有培 교수=교육개혁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우리 교육은 워낙 전략 위주라 목표를 정하고 그것만 집중 공략한다.선진국 치고 몇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는 없다.국민 개개인이 다 교양 있고 생산성이 높다.선진국은 경제만 강한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문화적이다.서울대나 연·고대만 들어가기 위한 교육이 되서는 안된다.개개인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한다.과거에는 특정 부분의 생산성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전반적인 생산성을 갖춰야 한다.
▲金원장=세계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에서도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졌다.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국제화된 교육 및 산업이 필요하다.한국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가고 한국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세계화가 아니다. 세계와 함께 사는 지혜와 그에 말맞는 제도가 곧 세계화다.재고 상품을 파는 것이 나라의 근간을 이룰 수는 없다.OECD는 한마디로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만들려졌다.이는 다국적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다국적 기업의 생산량은 세계 전체 생산량의 30%,기술이전의 80%를 담당하고 있다.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우글우글해야 한다.
▲柳원장=선진국에서는 각급학교의 교육 내용이 대폭 바뀌고 있다.시대의 변화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5∼10년후의 경제구조를 미리 예측해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다.먼저 너무 세분된 전공을 없애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다행히 최근 우리 교육부에서도 이같은 움직움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오는 2010년쯤 되면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이다.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 인력의 고기술화,고정보화,.다용도화가 불가피하다.여기에 대비해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5∼10년뒤 예측해야
▲金兌基 교수=IMF사태를 맞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지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교육은 사회적 적응력을 배양시키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입식,임기위주의 우리 교육은 그 같은 능력을 기르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고학력은 실업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보험적 성격이 있는데도 우리의 경우 대졸 실업자가 넘쳐나는 것도 바로 교육의 취약성을 말해 주고 있다. 청소년 실업률이 높은 것도 똑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또 평생교육 체계도 미흡하다.기술은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학습수준은 기껏해야 대학시절에서 멈춰서 있다.이렇게 되면 실업난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금융구조 새 틀 형성
▲金有培 교수=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쟁에 탈락하는 기업은 다 버릴 것인가.사양산업은 방치할 것인가.이같은 의문에 대한 대한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한다.물론 시장의 원리를 유지하는 것은 좋다.그러나 과거의 선례를 살펴보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갈 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자원이 집중되고 은행자금도 소수의 기업에 몰렸다.독식하면 살고,못하면 죽는 것이 당연했다.그런 구조 자체를 교정해 공정한 경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과도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
은행의 부실은 도려내고 건전한 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 책임과 보상이 함께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제2의 건국이다.각자가 효율성 있게 뛰어야 사회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다.
▲金원장=제2건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정부에서 해야할 일이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글로벌 경제체제 아래선 국제규범을 쫓아가야 한다.선진국도 고쳐야할 것이 많지만 우리는 더 많다.모든 것은 대체할 수 있다.대학교수도 ‘수입’할 수 있다.그러나 공무원은 수입,대체할 수 없다.국가 경쟁력 강화는 결국 공무원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강력한 정부가 나타나야 한다.다시 말해 정부 기능의 변화는 허약한 정부를 말한 것이 아니다.시장규제는 없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정부의 약화로 이어져선 안된다.결론적으로 정부는 도덕성과 정통성을 바탕으로 강해져야 한다.
▲柳원장=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정부 서비스가 민간에 넘어가는 추세다.교육,의료,교통,전화,우편 심지어는 교도소 운영까지 민간이 담당한다.이제는 민간과 정부가 국가를 공동으로 운영해 가는 체제다.이제 5∼10년을 내다보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누가이같은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봐야 한다.공무원으로는 어렵다.우리나라에는 각분야에 최고급 두뇌를 거느린 연구소가 많다.통폐합해서 없앨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 2건국’의 밑그림을 그리도록 활용해야 한다.
○공직 진입장벽 재검토
▲金兌基 교수=현 상태에서 실업과 노동문제의 해결이 과연 가능할까 의문스럽다.정부와 관료체제가 먼저 개선돼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부처간에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다.부처간공무원의 자질 차이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경우 더욱 그렇다.중앙정부는 지자체로 권한과 더불어 인력도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 사회의 진입장벽이 고시제도도 차제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정리=姜東亨 崔光淑 李度運 秋承鎬 기자>
◎‘DJ 노믹스’에 담긴 뜻/통일시대 대비 남북 공동 번영/물가안정 속 복지공동체 구축
金大中 대통령의 경제운용 철학인 ‘DJ노믹스’의 비전은 분명하다.다가오는 21세기의 중심에 설 새로운 모범국가 건설이다.활기찬 경제와 풍요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안정된 물가 위에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 공동번영의 기반을 다진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50년동안 지속된 관치(官治)금융과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끊고,경직된 구조를 새롭게 고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경제주체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분담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기업,금융,노동시장 등 경제구조의 전면적인 개혁은 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DJ노믹스’가 노·사·정 3자를 주축으로 움직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
□DJ 노믹스의 비전
21세기 모범국가 건설
기본철학: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
▲활기찬 경제와 풍요로운 사회실현
물가안정
무역흑자기반 구축
지식·정보화산업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토지공급의 효율성 제고
선진농업과 해양산업 육성
복지공동체 구축
효율적인 보건서비스의 제공
‘그린경제’ 구축
남북 공동 번영의 기반 구축
▲경제구조의 전면적 개혁
효율적인 정부
경쟁력있는 금융
기업의 투명성 확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개방경제
1998-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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