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15일은 정부가 수립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이처럼 뜻깊은 ‘건국 50주년’ 8·15를 맞아 金大中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슬로건으로 ‘제2의 건국’을 선언한다.국제통화기금(IMF) 체제라는 국가적 위기를벗어나 완전한 선진민주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국정운영 철학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다.서울신문은 이같이 새로 정립될 ‘국민의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의 적실성과 바람직한 방향을 전문가들의 집중토론으로 점검했다.전날 정치분야에 이어 11일 경제분야에서는 金有培(성균관대)·金兌基(단국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에,柳莊熙(이화여대)·金仲秀(경희대) 두 국제대학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편집자주>

□주제발표

◎과거정권 정책 실패 금융·기업개혁 시급/金有培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경제 개발의 성공사례로 극찬을 받았던 우리경제는 새정부의 출범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는 위기에 처했다.

이제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변화와 전환이 요구된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을 기초로 한 새 패러다임으로 경제 운영의틀을 재구축해야 한다.세계의 보편적 규범과 원칙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구조개혁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길이며,제2의 건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 이후 경제운영을 지배해온 권위주의는 효율성과 공평성이란 양면에서 개혁을 요구받았다.새로운 환경에 맞춰 경제개발 전략을 전환해야 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나 구조조정에 실패해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문민정부에서도 부정부패는 여전했고 연이은 정책 실패로 급기야 경제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국민의 정부’는 구체제의 정책실패를 딛고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총체적 개혁을 수행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국정지표로서의 민주적 시장경제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가 아니고 시장경쟁 촉진적인 정부간섭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가미된 시장경제를 뜻한다.정부의 간섭은 시장경제에 민주주의적 요소를 심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정책의 핵심과제는 △경쟁조건의창출 및 확보 △새로운 기업 경영 및 지배구조와 금융개혁 △사회정책의 관점에 입각한 소득 및 부의 재조정 △중소기업의 견실한 유지를 위한 시장정합적 조치 △지역경제의 육성과 농어업의 지원 △소비자 주권의 강화 △노사정위원회 구성과 노사협약의 추진 △시장 친화적 경제 안정화 등이다.

경제 개혁의 중심 분야는 금융과 기업이다.두 부문의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적 매카니즘이 확립되면 모든 부문의 개혁이 유도되고,외국으로부터 투자 유치가 용이해지며,경쟁력이 되살아나 전체 경제의 회생이 가능해진다.

◎첨단미래업종 육성 일자리 창출해야/金兌基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건국 50주년이라는 역사적 분기점을 맞고도 실업문제와 수해 등 여러 악조건 때문에 신바람나는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오늘의 모든 문제는 사회적 적응력 배양에 실패한데 기인한다고 본다.노동 분야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구조가 실업문제에 취약하다는 점이다.정부는 실업자 수의 마지노선을 150만명으로 정해 놓고 있다.그러나 실업자 수를 정책방어선으로 제한해 놓으면 안된다.

노동문제의 해결은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다.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경영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이와 함께 뉴비즈니스(새업종)를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뉴비즈니스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첨단 미래업종인 정보·통신,문화·관광,환경산업 등을 들 수 있다.朴正熙 전 대통령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0년대 경공업 드라이브 정책을 폈고,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했다.현 시점에서도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재편과 일자리 창출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등한히 한 채 땜질식 미봉책만 나열해선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일천하지만 실업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그러나 지금 우리 지자체에는 이 역할을 수행할만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우리의 실업정책이 겉돌고 있는 원인의 일부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대기업에 경제적·기술적으로 종속된 하청업체들을전문 중소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이 문제도 역시 중앙정부가 손을 대는 것보다는 지자체가 각지역의 경제상황에 맞게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어떤 문제든 결국 사람이 핵심이다.지금의 교육개혁은 지난 정권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