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光玉 민화협 준비위원장/통일프로젝트 강한 의욕(초점인물)

韓光玉 민화협 준비위원장/통일프로젝트 강한 의욕(초점인물)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1998-08-07 00:00
수정 1998-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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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출마 좌절 이후 조용한 처신 ‘점수’/DJP 단일화·노사정委때 조정력 발휘 기대

국민회의 韓光玉 부총재가 부쩍 바빠졌다. 남북관계까지 챙긴다. 가칭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상임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5일 민화협 준비위원회 결성식을 마치자 마자 韓부총재는 논현동 사무실에 매일 출근해 민화협일을 챙기느라 분주하게 보낸다. 공식 출범일인 오는 15일 판문점에서 통일대축전을 열 것을 북한에 제의한 만큼 북측의 회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좌절 이후 계속된 침체기를 이제 새로운 ‘통일 프로젝트’로 벗어나고 있는 셈이다. 韓부총재는 “통일문제는 우리가 풀어야할 숙제이다. 최선을 다해 사명감을 갖고 민족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민화협’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한때 정가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치특보 기용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韓부총재 스스로는 “옛날 얘기”라고 말하고 있다.

‘민화협’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사회단체를 포함한 범국민적 민간통일 기구다. 민간기구라는 성격 때문에 정치인韓부총재와 언뜻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韓부총재 개인입장에서 보면 金大中 대통령이 특별히 배려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장 불출마과정에서 당과 다소 불편한 관계에 놓이기도 했지만 그 이후 조용한 처신으로 높은 점수를 샀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金대통령은 韓부총재에게 여러가지 일을 두루두루 시켜서 시험해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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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韓부총재가 DJP 단일화와 노사정 대타협에서 보여준 ‘타협과 조정’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공적’을 쌓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崔光淑 기자 choi@seoul.co.kr>
1998-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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