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경제개발5개년계획/한일 국교정상화/오일 쇼크/중화학 투자/10·26사태/3低호황/6·29선언/문민정부 개혁/IMF사태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50년간 한국경제의 흐름을 바꿔놓은 10대 사건을 추려냈다. ▲한국전쟁 ▲경제개발 5개년계획 ▲한일 국교정상화 ▲오일쇼크 ▲중화학투자 ▲10·26사태 ▲3저(低)호황 ▲6·29선언 ▲문민정부 개혁 ▲IMF 사태가 주인공들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건국 50년 한국경제의 역정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우리경제는 산업기반 붕괴라는 도전에 직면했으나 미국원조와 ‘체제경쟁의 응전’을 바탕으로 전쟁 전의 경제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대미(對美)의존 심화와 군사문화 확산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6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정부주도의 자원배분 속에 대기업이 협력 파트너가 돼 진행됐다. 고도성장의 기틀이 마련됐으나 정부주도와 관치금융이라는 폐해가 이때부터 싹텄다. 65년 한일국교정상화는 경제침체와 5개년계획의 애로에서 초래됐다. 외자도입으로 고도성장의 기폭제가 마련됐으나 이로 인해 대일(對日)의존이 심화됐다.

73년,79년 2차례의 오일쇼크는 유가상승에 따른 적자확대라는 새로운 도전을 불러왔다. 해외진출,중동특수 등으로 이 파고를 넘는 데 성공했으나 산업기반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꾸는 데 실패했고 부동산경기 과열을 부추겼다.

77년 중화학투자는 경공업 체제의 한계에서 비롯됐다. 방위산업 등 기간산업이 집중 육성됐으나 이 바람에 산업구조가 편중되고 재벌체제,과잉투자라는 후유증을 낳았다. 79년 10·26사태는 군사정권 계승과 이에 따른 안정화정책으로 마이너스 성장 후 회복의 조정기를 경험했으나 민주화와 시스템개혁의 지연을 가져왔다.



86년에서 88년에 걸친 3저(低) 호황기에 우리경제는 투자촉진과 고성장의 단맛을 보았지만 거품확산,부동산투기 만연의 병폐를 확산시켰다. 87년 6·29선언은 자유방임의 분위기 속에 경제보다 정치논리가 우선되면서 노사갈등이 폭발하고 고속철도 등 사회전반에 비효율을 누적시켰다. 93년에서 97년에 걸친 문민개혁은 고도성장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부실과 구조결함이 누적되고 대외신인도가 추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가 시작된 작년말부터는 중산층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기업재편과 교체가 어우러지면서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 됐다.<權赫燦 기자 kh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