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종합처리기구 절실

장난감처럼 부서진 비행기의 잔해가 널려 있는 니미츠 힐의 풀언덕과 바다,그리고 갑작스런 충격으로 슬퍼하던 수많은 얼굴들… 1년전 괌에서 일어난 비행기 추락사고의 가슴아픈 기억들이다.

마음의 상처는 물론 아직도 사고원인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배상문제 역시 명쾌하지 못한 상태로 한 해가 지났다.수많은 유족들이 다시 찾은 이자리에서 사고 후 지금까지 우리는 교통안전을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반성하게 된다.

○경제논리에 밀린 안전

교통안전과 관련한 최근의 경향은 도로교통 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우려할 만한 일은 정부의 구조조정과 산하단체의 민영화와 맞물려 교통안전을 다루는 부서가 대폭 축소되고,기초적인 연구기능마저 효율성 위주로 재편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아직은 민간부문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교통안전의 기준선을 제시해야 할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치우쳐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국가교통안전委설립할때

특히 교통과학분야에서 당장의 단기적인 투자효과만을 고려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순수연구와 개발부문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교통안전은 비단 국민의 삶의 질 차원 뿐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을 감안,현재 진행중인 정부산하기구의 조정 역시 교통안전이 갖는 공적인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대형 교통사고의 종합적인 해결을 위한 상시적 대응체제로 행정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괌 사고를 계기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NTSB)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교통행정에는 분산형과 종합형의 두가지가 있는데,교통안전만이라도 한 개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 사고자료의 수집 및 분석체계의 정립,대형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밀조사체계 구축이 일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립·포괄적 조직으로

교통안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첫째,교통안전정책의 전반을 총괄하고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까지 갖출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실무조직이어야 하고 둘째,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으로 슬림화하여 중앙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셋째,교통수단별 전문성을 존중하고 민간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고 넷째,각 교통수단별 사고빈도 및 조사체계의 특수성을 각각 인정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설치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그동안은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교통안전정책의 후진성으로 계속 지적돼 왔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설립이 우리나라 교통안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괌 사고로 희생된 소중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