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비율 1.2%P 낮추고 시한 1년 연장/민영화대상 5개 추가… 실천이 과제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4일 2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각자가 합의한 대로 일사불란하게 총력을 기울여야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기초안과의 차이를 얘기해 달라.
▲5개 자회사가 구조조정 대상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바뀌었고,모기업의 인력감축 비율은 21.3%에서 20.1%로 낮아졌다.
인력감축 계획이 자세한 수치까지 제시됐는데 당사자와 협의한 것인가.
▲물론이다.각 기업 노사와 수십차례 협의를 거쳤다.
노사정위원회 구조조정특위에서 인력감축 시한을 당초 2000년에서 1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원칙은 2000년까지이지만 부득이 한 경우 200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당초 방침과 달리 주공과 토공의 통합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는.
▲주공이 갖고 있는 한양 계열사와 외국인 아파트의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추후 정리가 되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석탄공사를 청산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신임 사장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3년 안에 민영화 수준의 성과를 올리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해와 일단 믿어보기로 했다.단,매년 실제 성과를 계획안과 비교,문제가 있으면 2001년 전이라도 민영화할 것이다.
공기업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중립적인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사장을 선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하지만 전문가들의 협의과정을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어쨌든 핵심은 정부의 간섭을 줄인다는 데 있다.
1차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기업들의 매각 협상은 진척이 있나.
▲아직 계약이 성사된 것은 없지만 부처별로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4일 2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각자가 합의한 대로 일사불란하게 총력을 기울여야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기초안과의 차이를 얘기해 달라.
▲5개 자회사가 구조조정 대상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바뀌었고,모기업의 인력감축 비율은 21.3%에서 20.1%로 낮아졌다.
인력감축 계획이 자세한 수치까지 제시됐는데 당사자와 협의한 것인가.
▲물론이다.각 기업 노사와 수십차례 협의를 거쳤다.
노사정위원회 구조조정특위에서 인력감축 시한을 당초 2000년에서 1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원칙은 2000년까지이지만 부득이 한 경우 200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당초 방침과 달리 주공과 토공의 통합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는.
▲주공이 갖고 있는 한양 계열사와 외국인 아파트의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추후 정리가 되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석탄공사를 청산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신임 사장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3년 안에 민영화 수준의 성과를 올리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해와 일단 믿어보기로 했다.단,매년 실제 성과를 계획안과 비교,문제가 있으면 2001년 전이라도 민영화할 것이다.
공기업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중립적인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사장을 선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하지만 전문가들의 협의과정을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어쨌든 핵심은 정부의 간섭을 줄인다는 데 있다.
1차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기업들의 매각 협상은 진척이 있나.
▲아직 계약이 성사된 것은 없지만 부처별로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1998-08-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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