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5월부터 수출 감소… 경기부양에 필요/재경부­“통화증발·기업구조조정 찬물” 반대

수출이 추락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재계는 “적어도 6대 이하의 30대 그룹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재정경제부나 한은,금감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달 31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자원부에서 열린 수출진흥대책회의에서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허용을 강도높게 촉구했다.전경련측은 “중소기업의 수출이 조금이나마 늘고 있는 데 비해 대기업의 수출은 5월 이후 급락하고 있다”며 무역금융 허용을 호소했다.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이 우리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또 중소기업의 60% 이상이 대기업과 수급관계에 있다”면서 “대기업을 지원하지 않고는 수출촉진이나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모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정부부처 가운데는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산업자원부가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나 금감위가 이문제를 보는 각도는 산자부나 재계와 다르다.무역금융을 허용하면 통화증발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 돈이 부실계열사를 살리는 데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다.보조금 지원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도 어긋난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재계는 ‘대기업이 죽으면 모두가 죽는다’며 좀처럼 물러서려 하지 않고 있다.“금융경색이 심화돼 우량 수출업체마저 쓰러지고 나면 구조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WTO협정 위배 여부에 대해서도 재계는 “이미 무역금융은 보조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지난해 내려졌다”고 일축한다.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허용 여부는 크게 보아 ‘긴축이냐 부양이냐’는 정책 기조와도 연결된다.산자부나 재계는 내심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이 적정규모의 경기부양 쪽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대기업 무역금융도 허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산자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수출업계의 이같은 의견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