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浚圭 국회의장 선출­정국 전망

朴浚圭 국회의장 선출­정국 전망

류민 기자 기자
입력 1998-08-04 00:00
수정 1998-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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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계개편 고삐 죈다/2여­자신감 회복… 야 의원 영입·사정 적극추진/한나라­총리인준거부 등 공세 강화… 내분도 심화

15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이 소수여당의 몫으로 돌아갔다.여권은 일단 정국안정의 해법과 열쇠를 찾은 셈이다.여권의 정국운영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이다.

국민회의는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의 정치력이 입증됨에 따라 趙대행의 행보가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자민련도 ‘자민련 의장체제’에 안착하면서 공동정권 안에서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수여당’의 ‘소수’가 말해주듯 여권의 정국구상은 건건이 장애에 봉착할 가능성이 적지않다.한나라당의 정국대처 방식이 전보다 ‘거칠어질’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야권 국회의장 확보의 실패로 내부갈등을 보듬기위해 여권에 파상공세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그래서 나오는 것이 여권의 ‘작은’ 정계개편이다.여권은 ‘야대’(野大)정국을 깨지않고는 金大中 대통령의 개혁과 경제회생 작업이 더뎌질 수 밖에 없다고 이미 결론을낸 상태다.

국민회의는 최소한 9∼13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여권의 진지한 ‘구애’(求愛)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한다.수도권과 강원·영남권 일부 의원들이라는 추정이다.국민회의측은 여당의장이 탄생하는 순간을 정계개편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이번 선거에서 ‘끈끈한 유대’를 보여준 국민신당 의원들도 머지 않아 여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여권은 개혁의 산실인 국회에서 일단 조종간을 잡았으므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구상이다.개혁입법의 관철을 밀어부치고 의원영입과 정치권 사정(司正)을 동시다발로 추진한다는 것이 여권 지도부의 확고한 생각이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대응은 정국향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한나라당이 4일로 예정된 총리·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참여할 지는 불투명하다.이날 의총에서 “총리·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는 추후 협의한다”고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선거패배를 둘러싸고도 총재단과 당3역이 전격 사퇴,지도부 개편이라는 파장이 의외로 빨리 왔다는 느낌이다.여기에 새 지도부를 뽑을 8·31 전당대회도 코앞으로 다가와 계파간 이해득실에 따른 분당(分黨)가능성도 점쳐진다.

분석가들은 한나라당의 ‘협조거부’는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 파행국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이다.이번 자유투표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것을 여권이 수용한 것이다.의장선거에 졌다고 정치권이 합의한 의사일정을 깬다는 것도 여론이 수긍하기 힘들다는 측면도 있다.여권의 ‘사정의 칼날’은 국회 문앞에서 멈칫거리는 야당을 ‘압박’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국회의 과업을 마냥 늦출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여야 대치국면이 끝나면 국회가 순탄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1998-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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