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가 일본의 내각을 바꿔 놨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내각이 아시아 경제위기에 휘말리면서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총사퇴하게 됐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내각의 최대 과제는 경제위기 극복. 일본도 경제구조의 재편과 사회구조의 개혁으로 한동안 뒤숭숭할 것이다. 조금의 시간차는 있지만 한국의 ‘국민의 정부’와 같은 과제를 안고 비슷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오부치 내각의 행보를 더듬어 본다.
◎경제정책/오부치·미야자와·사카이야 3각구도안서 틀 잡아갈듯/금융개혁·경기부양책 강력 추진 예상
일본의 경제정책은 3각 구도안에서 틀을 잡아갈 전망이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를 꼭지점으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대장상과 경제평론가 출신의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 경제기획청 장관이 두점을 이룰 것이다.
총론은 오부치 총리의 몫이 될 것같다. 총재 선거 유세를 통해 먼저 내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영구 감면하되 규모를 6조엔으로 늘이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정보공개와 경영책임을 추궁하되 재정개혁법은 동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내수를 늘이고 금융개혁으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얘기다.
각론은 미야자와 대장상과 사카이야 경제기획청 장관이 정리할 것 같다. 미야자와 대장상은 금융의 귀재. 경력을 보자.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대장성에서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91년 11월부터 1년10개월동안 총리를 지내면서 경제기획청 장관과 대장상을 지낸 경험을 살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성공적으로 끌어 올렸다.
지난해 11월부터 자민당 금융시스템안정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대책으로 가교(架橋)은행 설립 방안을 내놨다. 철저한 금융 개혁과 함께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과감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짐작케 하는 대목들이다.
사카이야 장관은 각 분야에서 행정규제 완화와 구조조정에서 역할을 할 것같다. 도쿄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통산성에 들어 갔다가 78년 공업개발원 연구개발관을 끝으로 18년간의 공직생활을 청산한다.
행정개혁추진 500인 위원회 대표 추진위원으로 일하면서 작은 정부와 지방분권 추진,교육 자유화 등을 주창해왔다. 또 갖가지 정보의 공개와 정치의 신뢰 회복에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오부치 총리를 비롯한 이들이 하나같이 구조적인 불황 탈출과 함께 개혁을 역설해온 인사라는 점에서 경기회복 대책이 과감하게 추진될만은 확실해 보인다.<金柄憲 기자 bh123@seoul.co.kr>
◎외교정책/미·일 정상회담 최우선 추진/江澤民 9월 방일 계기 對中관계 강화 나설듯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으로 이어지는 새 내각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전 총리의 퇴진으로 중단됐던 미·일 정상회담을 우선 추진할 것이다.
때는 당장이 아닌 오는 9월쯤이 될 것같다. 유엔총회 참석에 때 맞춘 것 같지만 실은 시간을 벌어 입지를 다져 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경제회복과 관련,감세조치,부실채권 처리 등 눈에 보이는 실적을 회담장에 지니고 가려는 것이다.
영토 반환을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러시아와의 외교에도 예전처럼 무게가 실린다. 러시아에 대한 외교 전략은 정상간에 신뢰관계를 북돋우는 것.
하시모토 총리의 퇴진으로 평화조약 체결 교섭이 주춤거리지 않을까 우려됐으나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오부치 총리는 국내 형편이 호전되는 대로 지난 4월 옐친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국경선 획정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오는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중국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은 새 내각의 외교적 성과로 기록될 판이다. 중국의 국가원수로선 처음인 장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미·일 안보체제의 재정립 내지 강화에는 다소나마 차질이 우려된다. 참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측이 변수가 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新)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이 본격 심의될 것이지만 결과는 두고 볼이다.<具本永 기자 kby7@seoul.co.kr>
◎파벌/오부치파가 최대… 각료 6자리 차지/맹종태도 퇴색… 정치계산 따라 이탈
일본 정치는 흔히 주요 정당들의 파벌 움직임을 들여다 보면보인다고 한다. 새로 출범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내각은 파벌정치에 희미하나마 틈새를 보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오부치 내각도 파벌 정치의 산물이다. 예전에 없이 ‘무파벌’의 민간인을 기용하는 파격도 보였지만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았다. 총리 자신을 비롯,자민당내 최대 파벌인 오부치파는 자치상 등 각료의 6자리를 차지했다.
미야자와파는 미야자와기이치(宮澤喜一)대장상을 비롯,5자리,미쓰즈카파는 3자리를 각각 차지했다. 고모토파와 와타나베파는 각각 2자리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철옹성같은 자민당의 파벌정치도 예전같지는 못했다. 오부치 총리는 총재선거 초반 젊은 의원들이 막후 밀실정치에 반발하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경쟁에 의한 총재 선출을 주장하는 바람에 경선을 치러야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파의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 전 관방장관이 경선에 나서는 이변도 겪어야 했다.
파벌 영수가 나눠주던 정치자금의 액수나 소선구제 아래의 공천보장도 예전같지 못한 것도 보수의 권위와 파벌의 응징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파벌의 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처럼 파벌에 맹종하는 태도는 눈에 띄게 퇴색되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과 파벌내 소그룹의 이해를 위해 다른 파벌과도 손을 잡고 보수에 반기를 드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일본 정계에서도 서서히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李錫遇 기자 swlee@seoul.co.kr>
◎知韓派/오부치 총리가 대표적/고무라 외상·다케시타 의원도 후원자/경제계선 이마이 경단련 회장 꼽혀
【도쿄=黃性淇 특파원】 일본의 새 내각에서도 한일관계는 역시 각계의 지한파(知韓派) 인사들이 주도해 나갈 것이다.
대표적인 지한파라면 역시 제84대째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 일한의원연맹 창립멤버로 지금은 부회장이다. 지난해 12월과 올 3월에 서울에서 있었던 외상 회담에 참석하면서 이미 金大中 대통령과도 만났다. 외상으로 발탁된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씨도 낯익다. 96년부터 외무성 정무차관으로 일해왔던 터다.
오부치 총리의 정치적 스승인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씨도 한국적 정서를 이해하는 정치인. 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 일본 정계의 든든한 ‘후원자’인 셈이다. 일한 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는 미쯔스카 히로시(三塚博)의원도 한일관계를 음양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계 인사로는 수십년간 일한 경제협회장을 맡았던 하쿠라 노부야(羽倉信也)씨와 현 회장인 후지무라 마사야(藤村正也 미쓰비시 머티어리얼 회장)씨가 꼽힌다. 한국의 경제인과 교분이 두텁다. 경단련(經團連)의 이마이 다카시(今井敬) 회장도 한국 경제인들과 교류가 잦다.
2002년 월드컵 일본조직위원장 나스 쇼(邦須翔 동경전력 회장)씨가 체육계의 대표적인 지한파라면 아사리 게이타(淺利慶太)씨는 문화계 대표.
이밖에도 적잖은 지한파 인사들이 있으나 건전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력 신장과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것 같다.
◎경제정책/오부치·미야자와·사카이야 3각구도안서 틀 잡아갈듯/금융개혁·경기부양책 강력 추진 예상
일본의 경제정책은 3각 구도안에서 틀을 잡아갈 전망이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를 꼭지점으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대장상과 경제평론가 출신의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 경제기획청 장관이 두점을 이룰 것이다.
총론은 오부치 총리의 몫이 될 것같다. 총재 선거 유세를 통해 먼저 내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영구 감면하되 규모를 6조엔으로 늘이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정보공개와 경영책임을 추궁하되 재정개혁법은 동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내수를 늘이고 금융개혁으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얘기다.
각론은 미야자와 대장상과 사카이야 경제기획청 장관이 정리할 것 같다. 미야자와 대장상은 금융의 귀재. 경력을 보자.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대장성에서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91년 11월부터 1년10개월동안 총리를 지내면서 경제기획청 장관과 대장상을 지낸 경험을 살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성공적으로 끌어 올렸다.
지난해 11월부터 자민당 금융시스템안정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대책으로 가교(架橋)은행 설립 방안을 내놨다. 철저한 금융 개혁과 함께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과감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짐작케 하는 대목들이다.
사카이야 장관은 각 분야에서 행정규제 완화와 구조조정에서 역할을 할 것같다. 도쿄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통산성에 들어 갔다가 78년 공업개발원 연구개발관을 끝으로 18년간의 공직생활을 청산한다.
행정개혁추진 500인 위원회 대표 추진위원으로 일하면서 작은 정부와 지방분권 추진,교육 자유화 등을 주창해왔다. 또 갖가지 정보의 공개와 정치의 신뢰 회복에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오부치 총리를 비롯한 이들이 하나같이 구조적인 불황 탈출과 함께 개혁을 역설해온 인사라는 점에서 경기회복 대책이 과감하게 추진될만은 확실해 보인다.<金柄憲 기자 bh123@seoul.co.kr>
◎외교정책/미·일 정상회담 최우선 추진/江澤民 9월 방일 계기 對中관계 강화 나설듯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으로 이어지는 새 내각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전 총리의 퇴진으로 중단됐던 미·일 정상회담을 우선 추진할 것이다.
때는 당장이 아닌 오는 9월쯤이 될 것같다. 유엔총회 참석에 때 맞춘 것 같지만 실은 시간을 벌어 입지를 다져 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경제회복과 관련,감세조치,부실채권 처리 등 눈에 보이는 실적을 회담장에 지니고 가려는 것이다.
영토 반환을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러시아와의 외교에도 예전처럼 무게가 실린다. 러시아에 대한 외교 전략은 정상간에 신뢰관계를 북돋우는 것.
하시모토 총리의 퇴진으로 평화조약 체결 교섭이 주춤거리지 않을까 우려됐으나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오부치 총리는 국내 형편이 호전되는 대로 지난 4월 옐친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국경선 획정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오는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중국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은 새 내각의 외교적 성과로 기록될 판이다. 중국의 국가원수로선 처음인 장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미·일 안보체제의 재정립 내지 강화에는 다소나마 차질이 우려된다. 참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측이 변수가 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新)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이 본격 심의될 것이지만 결과는 두고 볼이다.<具本永 기자 kby7@seoul.co.kr>
◎파벌/오부치파가 최대… 각료 6자리 차지/맹종태도 퇴색… 정치계산 따라 이탈
일본 정치는 흔히 주요 정당들의 파벌 움직임을 들여다 보면보인다고 한다. 새로 출범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내각은 파벌정치에 희미하나마 틈새를 보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오부치 내각도 파벌 정치의 산물이다. 예전에 없이 ‘무파벌’의 민간인을 기용하는 파격도 보였지만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았다. 총리 자신을 비롯,자민당내 최대 파벌인 오부치파는 자치상 등 각료의 6자리를 차지했다.
미야자와파는 미야자와기이치(宮澤喜一)대장상을 비롯,5자리,미쓰즈카파는 3자리를 각각 차지했다. 고모토파와 와타나베파는 각각 2자리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철옹성같은 자민당의 파벌정치도 예전같지는 못했다. 오부치 총리는 총재선거 초반 젊은 의원들이 막후 밀실정치에 반발하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경쟁에 의한 총재 선출을 주장하는 바람에 경선을 치러야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파의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 전 관방장관이 경선에 나서는 이변도 겪어야 했다.
파벌 영수가 나눠주던 정치자금의 액수나 소선구제 아래의 공천보장도 예전같지 못한 것도 보수의 권위와 파벌의 응징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파벌의 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처럼 파벌에 맹종하는 태도는 눈에 띄게 퇴색되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과 파벌내 소그룹의 이해를 위해 다른 파벌과도 손을 잡고 보수에 반기를 드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일본 정계에서도 서서히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李錫遇 기자 swlee@seoul.co.kr>
◎知韓派/오부치 총리가 대표적/고무라 외상·다케시타 의원도 후원자/경제계선 이마이 경단련 회장 꼽혀
【도쿄=黃性淇 특파원】 일본의 새 내각에서도 한일관계는 역시 각계의 지한파(知韓派) 인사들이 주도해 나갈 것이다.
대표적인 지한파라면 역시 제84대째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 일한의원연맹 창립멤버로 지금은 부회장이다. 지난해 12월과 올 3월에 서울에서 있었던 외상 회담에 참석하면서 이미 金大中 대통령과도 만났다. 외상으로 발탁된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씨도 낯익다. 96년부터 외무성 정무차관으로 일해왔던 터다.
오부치 총리의 정치적 스승인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씨도 한국적 정서를 이해하는 정치인. 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 일본 정계의 든든한 ‘후원자’인 셈이다. 일한 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는 미쯔스카 히로시(三塚博)의원도 한일관계를 음양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계 인사로는 수십년간 일한 경제협회장을 맡았던 하쿠라 노부야(羽倉信也)씨와 현 회장인 후지무라 마사야(藤村正也 미쓰비시 머티어리얼 회장)씨가 꼽힌다. 한국의 경제인과 교분이 두텁다. 경단련(經團連)의 이마이 다카시(今井敬) 회장도 한국 경제인들과 교류가 잦다.
2002년 월드컵 일본조직위원장 나스 쇼(邦須翔 동경전력 회장)씨가 체육계의 대표적인 지한파라면 아사리 게이타(淺利慶太)씨는 문화계 대표.
이밖에도 적잖은 지한파 인사들이 있으나 건전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력 신장과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것 같다.
1998-08-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