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黃性淇 특파원】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오사카부(大阪府)가 31일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재정지출을 대폭 줄이는 ‘재정재건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키로 했다.
전체 직원의 10%에 이르는 7,000명을 줄여 매연 1조5,000억엔 재정지출을 아낀다는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터에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결국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오사카부가 줄이려는 직원은 행정 직원 2,200명과 교직원 4,800명.50세로 되어 있는 조기퇴직(명예퇴직) 연령을 45세로 낮췄다.공무원 신규 채용은 동결했다.정기 승급은 2년간 무조건 정지되고 유능한 직원에게 적용되는 특별승급도 3년간 동결키로 했다.
감원과 함께 갖가지 수당도 대폭 줄이고 세입은 높이기로 했다.오는 11월부터 실시할 고령자 의료비지원 삭감폭도 대폭 늘여 2000년부터 130∼184억엔을 깎는다.
반면 공립고교의 입학금을 5만5천엔(47만원 상당)으로 예전보다 무려 10배가량 올리기로 했다.
오사카부는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세수가 크게 줄면서 3년 연속 재정이 적자로 운영돼 재정재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 방안을 내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세수 균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직원의 10%에 이르는 7,000명을 줄여 매연 1조5,000억엔 재정지출을 아낀다는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터에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결국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오사카부가 줄이려는 직원은 행정 직원 2,200명과 교직원 4,800명.50세로 되어 있는 조기퇴직(명예퇴직) 연령을 45세로 낮췄다.공무원 신규 채용은 동결했다.정기 승급은 2년간 무조건 정지되고 유능한 직원에게 적용되는 특별승급도 3년간 동결키로 했다.
감원과 함께 갖가지 수당도 대폭 줄이고 세입은 높이기로 했다.오는 11월부터 실시할 고령자 의료비지원 삭감폭도 대폭 늘여 2000년부터 130∼184억엔을 깎는다.
반면 공립고교의 입학금을 5만5천엔(47만원 상당)으로 예전보다 무려 10배가량 올리기로 했다.
오사카부는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세수가 크게 줄면서 3년 연속 재정이 적자로 운영돼 재정재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 방안을 내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세수 균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1998-08-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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