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局’이 떠오른다

‘여성局’이 떠오른다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7-29 00:00
수정 199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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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조직 축소 회오리속 유일하게 확대·격상 ‘특권’

지방행정 조직에서 여성관련 부서가 ‘파워’를 얻고 있다.조직개편 과정에서 다른 국을 흡수하거나 수석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도지사 대부분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여성표를 겨냥해 여성부서의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데 따른 것이다.행정자치부와 여성특별위원회가 최근 여성조직의 감축을 피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金大中 대통령의 ‘여성 존중’정책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광주시는 기존의 사회여성복지국이 환경복지국의 보건위생과를 흡수하고,청소년과를 신설하여 당당히 직제표상의 수석국으로 발돋움한다.

충남도는 생활복지국과 보건환경국을 통합한다.생활복지국은 여성복지과와 사회복지과의 2개 과를 거느린 미니국.보건과와 위생과,환경관리과,수질관리과 등 4개과를 가진 대국(大局)이 오히려 투항해오는 꼴이 됐다.

서울시는 가정복지국과 보건사회국을 합쳐 보건복지국이 되고 부산은 가정복지국에 사회복지국 소속이던 사회복지과를합쳐 복지여성국으로 확대된다. 대전시는 가정복지국과 보건사회국을 합쳐 보건복지국을 만들기로 했다.국 이름에 ‘여성’을 넣지 않은 것은 능력있는 여성국장을 오히려 격하하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洪善基시장의 뜻이 반영됐다고 한다.

林昌烈 경기도지사는 현재의 여성정책실을 확대,여성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었다.그러나 조직감축에 따른 압박을 심각하게 받고 있어 정부처럼 여성특별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합의체 행정기구가 지방에서 전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따라서 여성정책실에 노인복지 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포함시킨 여성국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크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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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현재의 여성관련국을 일절 손대지 않기로 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7-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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