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 및 일본 엔화에 대한 우리원화 가치가 급상승(환율급락)함에 따라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외환위기가 닥친 지난 연말 원화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환율급등)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환율변동이 진행중인 것이다. 28일 환율은 투기요인까지 겹쳐 85원의 진폭을 보이는 불안 장세가 연출되기도 했다.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는 올들어 40%,엔화에 대해서는 50%정도 오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속되는 국제경상수지 흑자와 국내기업의 해외매각 대금유입,자금확보를 위한 업계의 보유달러 매각등이 환율급락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달러는 많은 데 수입(輸入)급감 등의 요인으로 달러수요가 크게 줄어듦으로써 수급(需給)원리에 의해 원화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엔화는 신임 자민당총재 오부치체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작용,약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화가치가 오르는 것이 우리경제 체질이 건강해지는데 따른 현상이라면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시설 가동률이 크게 줄고 실업률은 30년만의 최고수준인 7%에 이르는 등 실물경제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환율이 급락하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다른 수출경쟁국들의 통화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원화가치만 오르는 것은 우리 수출상품 값이 외국 것에 비해 비싸지는 것을 의미한다,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수출이 부진해지면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성장잠재력도 급속히 약화될 것이다.
물론 원화가치 오름세로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 들고 수입물가가 내리는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수출주도의 경제회생 전략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할 때 환율의 적정선 유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게다가 현재의 가파른 환율 급락세는 앞으로의 환율 반등(反騰)가능성을 짙게 만들고 외국인들은 환차손(換差損)을 우려,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환율의 지속적인 급락은 시장기능을 마비시켜 외환매매가 불가능해질 위험성도 있다.
때문에 외환당국은 적절한 시장개입을 통해 환율변동의 안정화를 이뤄 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한다. 외화대출금의 조기회수에 나서는 것 외에도 통화 공급을 다소간 늘려서라도 원화가치의 이상(異常)급등을 진정시키는 간접적인 시장개입 정책을 동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통화를 늘리더라도 현재의 구매력 감퇴상황에 비춰볼 때 물가를 인상시키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통화를 늘릴 경우 시중 금리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자금난을 덜게되는 이점도 있음을 강조한다.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는 올들어 40%,엔화에 대해서는 50%정도 오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속되는 국제경상수지 흑자와 국내기업의 해외매각 대금유입,자금확보를 위한 업계의 보유달러 매각등이 환율급락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달러는 많은 데 수입(輸入)급감 등의 요인으로 달러수요가 크게 줄어듦으로써 수급(需給)원리에 의해 원화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엔화는 신임 자민당총재 오부치체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작용,약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화가치가 오르는 것이 우리경제 체질이 건강해지는데 따른 현상이라면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시설 가동률이 크게 줄고 실업률은 30년만의 최고수준인 7%에 이르는 등 실물경제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환율이 급락하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다른 수출경쟁국들의 통화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원화가치만 오르는 것은 우리 수출상품 값이 외국 것에 비해 비싸지는 것을 의미한다,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수출이 부진해지면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성장잠재력도 급속히 약화될 것이다.
물론 원화가치 오름세로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 들고 수입물가가 내리는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수출주도의 경제회생 전략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할 때 환율의 적정선 유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게다가 현재의 가파른 환율 급락세는 앞으로의 환율 반등(反騰)가능성을 짙게 만들고 외국인들은 환차손(換差損)을 우려,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환율의 지속적인 급락은 시장기능을 마비시켜 외환매매가 불가능해질 위험성도 있다.
때문에 외환당국은 적절한 시장개입을 통해 환율변동의 안정화를 이뤄 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한다. 외화대출금의 조기회수에 나서는 것 외에도 통화 공급을 다소간 늘려서라도 원화가치의 이상(異常)급등을 진정시키는 간접적인 시장개입 정책을 동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통화를 늘리더라도 현재의 구매력 감퇴상황에 비춰볼 때 물가를 인상시키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통화를 늘릴 경우 시중 금리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자금난을 덜게되는 이점도 있음을 강조한다.
1998-07-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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