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둔 행정 취약시기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정부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민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30일부터 5월6일까지 선거철 공직 기강을 점검한 결과 154건의 부당 사항을 적발,관계 공무원 18명을 징계하고 1명을 고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감사결과는 6·4 선거를 앞둔 행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착수된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감찰과는 별개다.
감사 결과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사무소의 朴모 주사보는 지난 92년 7월 지가조사부에 등재된 대쌍령리 소재 2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당 15만원에서 5만4,100원으로 고쳐 소유주의 양도소득세가 덜 부과되도록 했다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됐다.
경기도 남양주시 건축과 安모 주사보는 농지전용 협의를 의뢰하는 서류의 결재를 받고도 서류함에 109일 동안이나 방치한 것으로 밝혀져 징계됐다.
서울교육청 鄭모 교육장은 지난 4월 자녀의 결혼식 알림장을 관내 57개 초·중·고교에 일괄통지,교직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또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은 학의지구 택지조성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비를 지급하면서 반입전표 등 증빙서류를 검토하지 않아 다른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비 2억4,000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구청 위생과 金모 주사보는 단란주점 영업허가가 취소된 업주로부터 80만원을 받고 다시 허가를 내줬으며,인천시 영종출장소 직원 元모씨도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민원인을 특정 설계사무소로 안내하고 290만원을 받은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감사원은 지난 3월30일부터 5월6일까지 선거철 공직 기강을 점검한 결과 154건의 부당 사항을 적발,관계 공무원 18명을 징계하고 1명을 고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감사결과는 6·4 선거를 앞둔 행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착수된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감찰과는 별개다.
감사 결과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사무소의 朴모 주사보는 지난 92년 7월 지가조사부에 등재된 대쌍령리 소재 2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당 15만원에서 5만4,100원으로 고쳐 소유주의 양도소득세가 덜 부과되도록 했다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됐다.
경기도 남양주시 건축과 安모 주사보는 농지전용 협의를 의뢰하는 서류의 결재를 받고도 서류함에 109일 동안이나 방치한 것으로 밝혀져 징계됐다.
서울교육청 鄭모 교육장은 지난 4월 자녀의 결혼식 알림장을 관내 57개 초·중·고교에 일괄통지,교직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또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은 학의지구 택지조성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비를 지급하면서 반입전표 등 증빙서류를 검토하지 않아 다른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비 2억4,000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구청 위생과 金모 주사보는 단란주점 영업허가가 취소된 업주로부터 80만원을 받고 다시 허가를 내줬으며,인천시 영종출장소 직원 元모씨도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민원인을 특정 설계사무소로 안내하고 290만원을 받은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7-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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