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이 화제거리가 돼 그의 탈옥이전 죄명과 10∼20대 생활이 궁금하여 관련기사들을 찾아보았다. 예상대로 그가 어른이 돼 갑자기 강도치사 행위를 하고 현재의 탈옥수 신창원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중학교를 중퇴,그후부터 7년 사이에 네번이나 소년원과 교도소에 수감됐다. 현재까지 탈옥기간을 합쳐 3년이상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올해 국선변호 활동을 하는 내게 배당되는 사건은 대부분 청소년 건이다. 환각물질 흡입,떼지어 다니면서 또래아이들을 공갈·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행위,절도·폭력 등이 이들의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들 중 열에 여덟 정도는 소위 말하는 결손가정의 자녀이고 학교를 중퇴한 이력을 가졌다.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이들은 주로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닌다. 그중에 몇은 용돈을 벌려고 주유소나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학교 무렵부터 반복해서 소년원이나 구치소를 들락거리게 되고,갈수록 형은 늘어난다. 신창원의 이력과 너무나 비슷하다. 법정에서마주치는 많은 청소년들을 보면서 이들이 잘못하면 ‘신창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신창원 사건을 그 도주생활,경찰과의 숨바꼭질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어린시절의 신창원에서 현재의 탈옥수 신창원까지 이력을 밟아보아야 할 것 같다.
청소년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형사처벌만으로는 그 뾰족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에서 한 어린 소년이 어떻게 해서 탈옥수인 성인으로 자라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법정에서 마주치는 많은 ‘잠재적인 신창원’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워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단서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올해 국선변호 활동을 하는 내게 배당되는 사건은 대부분 청소년 건이다. 환각물질 흡입,떼지어 다니면서 또래아이들을 공갈·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행위,절도·폭력 등이 이들의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들 중 열에 여덟 정도는 소위 말하는 결손가정의 자녀이고 학교를 중퇴한 이력을 가졌다.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이들은 주로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닌다. 그중에 몇은 용돈을 벌려고 주유소나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학교 무렵부터 반복해서 소년원이나 구치소를 들락거리게 되고,갈수록 형은 늘어난다. 신창원의 이력과 너무나 비슷하다. 법정에서마주치는 많은 청소년들을 보면서 이들이 잘못하면 ‘신창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신창원 사건을 그 도주생활,경찰과의 숨바꼭질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어린시절의 신창원에서 현재의 탈옥수 신창원까지 이력을 밟아보아야 할 것 같다.
청소년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형사처벌만으로는 그 뾰족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에서 한 어린 소년이 어떻게 해서 탈옥수인 성인으로 자라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법정에서 마주치는 많은 ‘잠재적인 신창원’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워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단서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1998-07-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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