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중견 공무원 연찬회서 현장 비판 경청

해양부 중견 공무원 연찬회서 현장 비판 경청

이기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7-27 00:00
수정 1998-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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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현장의 소리’… 가슴이 ‘찡’/“민원 6번 돌고돌아 처음 부서로” 하소연/“해난사고때 선원 사망·실종 무관심” 질타

“해양수산 행정은 어민과 공무원이 따로 놉니다.공무원도 해운항만청과 수산청 출신이 서로 융화되지 않는 ‘따로 국밥’입니다”

지난 24일 하오 부산 기장군 시랑리 해양수산공무원 교육원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견공무원 특별연찬회.해양수산부 중추인 4∼5급 공무원 230명이 현장에서 나오는 진솔한 비판의 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번 연찬회는 대학교수나 사회의 저명인사를 초빙,강의를 듣는 것과는 달리 해양수산 현장 종사자를 강사로 초청한 것이 파격적이다.

어민 대표로 나선 전국어업인후계자협의회 康哲珉 회장(41)은 “해양수산부는 어패류에서 비브리오가 발병했을 경우 어민과 국민을 위해 올바로 홍보하지 않는다는 원성의 소리가 높다”며 질책했다. 康회장은 “전남의 한 어민이 민원을 가지고 해양수산부를 방문했으나‘부 서가 서로 핑퐁쳐 돌고 돌아 6번째는 첫번째 부서로 되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고 소개한뒤 “어민의 소리는 며칠을 해도 모자라지만 어민은 바다에서 잡은 줄을 놓치면 물귀신이된다는 절박한 심정이다”고 호소했다. 그는 △수산물 유통단계의 개선 △어선검사를 현실에 맞게 고쳐줄 것 △서해안 개펄오염방지 △중국어선 불법어로단속 △조업수역 및 금어기 조정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범양상선(주) 金喆 해사본부장(54)은 “수출의 첫번째 주자(원료 수송)이며 마지막 주자(제품의 수송)인 선원에 대해 정부는 무관심하다”며 “광부 매몰시 국민과 정부가 보여준 활동에 비교할때 해난사고의 경험이 있는 선원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난 사고의 경우 공무원들은 현장 구조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빨리 보고하느냐,공무원에 잘못이 없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해마다 300여명의 선원들이 사망 또는 실종하지만 정부가 거의 무관심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은 일류가 될 수 없듯이 선원의안전을 위한 정책과 구난체계가 없다면 해양수산부도 일류 부처가 될 수 없다”며 실질적인 정책과 집행기능을 촉구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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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해양수산부 崔容碩 연구개발계장(28)은 “이들의 소리가 ‘찡’하고 전해져오는 것이 많아 깊이 반성했다”며 “이런 기회가 일찍이 마련됐어야 했다”고 말했다.<부산=李基喆 기자 chuli@seoul.co.kr>
1998-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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