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갖가지 개혁정책으로 새시대를 여느라 안간힘이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하야한 때는 지난 5월21일. 32년간 깊숙이 뿌리 내린 철권통치의 청산작업이 쉽지가 않다. 인적 청산작업을 시작으로 갖가지 개혁정책을 펴고 있지만 구체제에서 혜택을 누려온 기득권층의 반발과 집단이기주의가 행보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게다가 극심한 경제난과 소수 종족들의 분리독립 요구로 국론마저 갈리고 있다. 개혁의 새시대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현주소를 점검해본다.

◎인적청산/수하르토 일가 ‘퇴출’ 불구 기득권층 입김 여전

인도네시아의 개혁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역사의 전면에서 퇴출시키는 데서 시작되고 있다.

수하르토의 32년 철권정치를 떠받치고 때로는 선도해온 그들이 개혁시대에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 곳곳에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웠고 국가사회의 발전보다는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앞세웠다는 비판을 받아온 그들이기도 했다.

하비비 대통령은 최근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사위이기도 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중장을 군법회의에 회부할 뜻을 내비쳤다. 32년 철권정치 동안 행방 불명된 14명의 민주 인사들의 실종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프라보워 중장은 한때 최정예 부대를 이끌며 수하르토의 철권정치를 뒷받침해준 핵심 인물. 그에 대한 단죄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인적 청산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집권 골카르당도 변신을 위한 몸부림을 시도하고 있다. 22일에는 국민협의회(의회)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7명의 수하르토 일가의 의원직을 박탈하기로 했다. 과거 정권과의 단절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수하르토의 자녀 6명 중 4명을 비롯해 의붓형제,사촌과 며느리 등이 국민협의회 의원이다.

벌써 지난 11일에 아크바르 탄중 국무장관이 새 총재로 선출되면서 수하르토와의 결별은 감지됐다. 총재 경선에서 수하르토를 등에 업은 에디 수스드라자트 후보를 낙선시키는 ‘작은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새시대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선 인적 청산의 폭과 속도가 미흡하기만 하다. 인권단체인 법률구조협회의 한 실무 책임자는 “집권자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 기반(개혁 주체)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어쩌면 하비비 정권의 태생적 한계일지도 모른다. 사실 하비비 대통령과 위란토 국방장관 등 현정부의 주요인사 중 주류는 수하르토의 그늘 밑에서 성장한 인물들이다. 집권당의 신임 사무총장에 군 관계자가 임명되는 등 아직도 군부의 입김은 막강하다.<具本永 기자 kby7@seoul.co.kr>

◎물적청산/수하르토 일가 재산 단계적 환수/긍정평가속 “조금 더 지켜봐야”

수하르토 일가의 재산환수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개혁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수하르토가 장기 집권하는 동안 그의 가족들이 각종 특혜와 족벌경영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척,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탓이다.

현재 수하르토 일가의 재산은 국부(國富)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택시회사에서 첨단 정보통신업체에 이르기까지 문어발식 경영으로 끌어 모은 수하르토 일가의 총재산은 무려 460억달러. 인도네시아가 당면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지원받게 될 구제금융 403억달러를 웃도는 액수다.

새 정부는 수하르토 일가에 대해 일련의 단계적인 청산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들이 누려오던 은행대출 특혜와 독점 판매권,단독 계약 등 각종 특혜를 없애는 한편 이들이 기업 경영에서 손을 떼게 했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당연하다는 인식과 함께 일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새 정부의 개혁적 조치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수하르토의 장남 시지트와 차남 밤방이 지분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 최대 민간은행 BCA가 파산했다. 자카르타시에 있던 3남 후토모 소유의 빌딩 두채는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유화됐다. 앞으로 수하르토 일가가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갖가지 특혜가 사라질 것이고 이들 일가의 기업들이 속속 구조조정의 길을 걷게 될 것 같다.<金奎煥 기자 khkim@seoul.co.kr>

◎풀어야 할 과제/분리독립 요구 등 국론분열 양상/경제회생에 국가역량 결집 필요

개혁을 서두르는 인도네시아 새 정부의 갈 길은 아직 멀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개발 독재가낳은 최악의 경제난에다 소수 종족들의 분립독립 움직임이 개혁의 발걸음을 붙들어 맨다.

최근 경제는 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극심한 수출 부진에다 무역외 수지마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520만명이 찾아와 66억달러의 수입을 올렸던 관광산업마저 바닥을 헤매고 있다.

올 들어서만 물가가 두배 가까이 올랐다. 연말이면 실업자가 전체 인구의 10%인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날로 가중되는 경제난은 빈곤층을 확대시켜 사회안정 기반마저 위험수준으로 몰아간다.

이달 들어 동(東)자바와 자카르타 교외에서는 폭도들이 중국계 상점과 농장,새우 양식장들을 습격해 강탈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군 당국이 약탈자 무조건 발포령을 내릴 정도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여기에다 동(東)티모르와 이리안 자야 등에서는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질 않는다. 경제발전에 국력을 집결시켜야 할 판에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통합이 훼손되면서 개혁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들 지역의 분리독립 욕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다양한 종교의 400여 종족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자칫 큰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난과 소수 종족들의 요구 충족이 당장의 과제인 셈이다.<李慶玉 기자 ok@seoul.co.kr>

◎누가 이끄나/하비비­수하르토 대리인… 개혁 이행 한계/위란토­군부 실세… 위로부터의 개혁 주도/라이스­회교지도자… 인적·물적 청산 요구

■하비비 대통령(61)=당초 수하르토의 충실한 대리인으로 분류되며 개혁에 소극적인 인물로 투영됐다. 그러나 예상보다는 발빠른 개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상당히 불식시켰다. △정치범 석방 △노조결성 금지조항 철폐 △정당결성권 허용 △대통령 임기 및 연임 횟수 제한 등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나 수하르토의 축재 사실 자체를 공공연히 부인하고 나서면서 개혁 수행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위란토 국방부장관(50)=군 총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군부 실세. 수하르토의 부관을 지내며 충성심을 인정받으며 군 최고실력자가 됐다. 강경 진압을 자제하는 등 지난 5월의 민주화운동에는 묵시적인 동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메가와티 전 민주당 당수 등 야당 인사와도 교분을 맺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과거의 계승과 단절을 적절히 조화시켜 가고 있다. 하비비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보완해주며 ‘위로부터의 질서 있는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아미엔 라이스(54)=회교단체 무하마디야의 지도자로 반 수하르토의 선봉장. 이슬람교 학생연맹 대표로 지도자 역량을 발휘해 2천800만명의 이슬람 세력을 결집,수하르토 퇴진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 이후 메가와티와 함께 ‘시민평의회’를 구성,수하르토 일가의 재산환수 등 인적,물적 청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金奎煥 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