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궁금증 확 풀어줍니다

부동산 궁금증 확 풀어줍니다

입력 1998-07-27 00:00
수정 1998-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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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주택공급 일정 등 정보 문의처 소개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면제,취득·등록세 감면,아파트 분양권 전매 허용,미분양 주택 구입자금 지원,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일반 수요자들은 부동산 관련 정책의 개정 내용이나 세제 혜택,주택공급 일정,법률 분쟁 등에 관한 문의처를 몰라 애를 태우는 경우가 있다.

우선 주택공급 제도에 대한 문의는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와 주택관리과로 하면 된다. 수도권 지역은 서울시 민원실에서 주택문제 전반적인 내용과 지방세에 관해 알아볼 수 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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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주택 재개발에 관한 법률과 재건축·조합아파트 관련 법령은 서울시 주택개발과와 주택기획과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부동산관련 세금문제는 국세청 민원실로,주택자금 대출관련 사항은 주택은행 주택금융상담실과 조사부로 연락하면 궁금증을 풀 수 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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