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궁금증 확 풀어줍니다

부동산 궁금증 확 풀어줍니다

입력 1998-07-27 00:00
수정 1998-07-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제·주택공급 일정 등 정보 문의처 소개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면제,취득·등록세 감면,아파트 분양권 전매 허용,미분양 주택 구입자금 지원,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일반 수요자들은 부동산 관련 정책의 개정 내용이나 세제 혜택,주택공급 일정,법률 분쟁 등에 관한 문의처를 몰라 애를 태우는 경우가 있다.

우선 주택공급 제도에 대한 문의는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와 주택관리과로 하면 된다. 수도권 지역은 서울시 민원실에서 주택문제 전반적인 내용과 지방세에 관해 알아볼 수 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thumbnail -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불량주택 재개발에 관한 법률과 재건축·조합아파트 관련 법령은 서울시 주택개발과와 주택기획과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부동산관련 세금문제는 국세청 민원실로,주택자금 대출관련 사항은 주택은행 주택금융상담실과 조사부로 연락하면 궁금증을 풀 수 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