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하루 보고서 30건 넘어/툭하면 일제단속 동원… 비상근무 이틀에 한번꼴/교통단속도 할당… 순찰시간 실적채우기 급급/벌과금 징수 등 他부처 협조업무도 46종이나

‘기소중지자 일제단속’‘음주운전 특별단속’‘申昌源 검거를 위한 비상근무’‘여름철 피서지 일제단속’….

사흘이 멀다하고 내려지는 경찰의 단속업무 리스트다.경찰관들은 1년의 절반을 이런 단속 업무에 매달린다.툭하면 내려지는 일제단속령 때문에 다른 업무는 볼 겨를이 없다.

일선 파출소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서류보고’다.매일 작성해야 하는 문건은 30건이 넘는다.종일 서류와 씨름할 수 밖에 없다.게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 상황실,형사과,방범과에 보고서를 중복 제출해야 한다.매일 수십건씩 내려오는 공문도 처리해야하고 일일조회처리부,방범월보도 써야 한다.청소년지도 상황보고,범죄첩보·정보보고서 등 개인별로 처리해야 하는 보고서도 따로 있다.

느닷없이 ‘무엇 무엇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기도 한다.그런 날에는 전 직원이 매달린다.각종 행사장 정리나 특별 경비 등에도 2∼3명씩 동원되기 일쑤다.

할당식으로 실적을 채워야 하는 교통위반 단속도 업무를 과중하게 한다.교통질서 단속은 하루 5건,차적조회는 하루 60건,그런 식이다.때문에 직원들은 하루 4시간의 ‘도보순찰’시간 대부분을 교통 단속에 쓴다.관내를 돌아볼 여유는 거의 없다.한 경찰관은 “‘예방 순찰’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파출소 통폐합으로 근무 반경은 더 넓어졌다.2개 파출소가 통합된 서울 P파출소는 직원수는 2명이 늘었지만 도보순찰 거리가 거의 2배로 길어졌다.그렇다고 순찰차가 더 배치되지도 않았다.

업무 과중을 부채질하는 것은 또 있다.다른 부처에 협조하는 업무다.대표적인 것이 벌과금 징수대행 업무.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 받아내는 것이다.협조업무는 향토예비군법위반 처리 등 12개 부처에 46종이나 된다.한 직원은 “1주일 새 똑같은 사람에 대해 3번의 소재수사 명령을 받아본 적도 있다”고 말했다. 걸핏하면 전국적으로내려지는 비상령은 설상가상(雪上加霜)격이다.비상은 거의 이틀에 한번 꼴이다.지금도 申昌源사건으로 전경찰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격무에 비하면 활동 수당은 쥐꼬리만하다.외근 직원들에겐 10만∼20만원의 활동비와 시간당 1,000∼3,000원가량의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는게 고작이다.

직원들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회 분위기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이라고 말했다.한 파출소장은 “피의자도 경찰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면 경찰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고 한탄했다.<朱炳喆 李志運 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