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가 개혁 모범 보여야

金正吉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나라 미래준비모임(대표 李健介 의원)’의 월례토론회에 참석,‘국난극복을 위한 공직사회의 개혁’을 주제로 강연했다. 다음은 강연 요지.

먼저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자. 지금은 국가경제의 보호장벽이 무너지는 등 최고·일류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게되어 있다. 이 와중에 IMF라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실업 및 노사문제가 심화되는 등 사회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준비된 대통령,확고한 비전과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연합정권의 한계로 말미암아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퇴출은행 임직원의 퇴직금 불법인출,업무인계 거부 등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여기에 북의 잠수정 사건이나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 등 남북대치의 분단현실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 전반을 과감히 개혁하고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금융 기업 노동 공직 개혁 등 국정전반의 개혁을 추진중이나 강도와 속도가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외국의 시각이다.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회,국난 극복의 각오와 의지를 다지는 정신혁명 운동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 공직사회가 먼저 변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사회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나는 올해를 ‘공직분위기 일대 쇄신의 해’로 설정했다.

우선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도록 하겠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를 설치하는 등 2단계 정부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행정 개혁을 추진 중이다. 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을 만드는 등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자 한다.

끝으로 권위주의적이고 군림하는 공직자상을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민들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말로 공직사회가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난은 외세가 주요원인이었으나 현재의 국난은 내생적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대통령과 장관의 힘만으로는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공직사회가 변해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때문에 일부 무리가 있더라도 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일부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말 파리에서 열린 OECD규제개혁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29개 회원국간 상호평가에서 종합 2위를 차지,개혁추진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99년부터는 국난극복에 전력해 희망의 2000년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