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간에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놓고 여성장관들과 남성장관들 사이에 갑론을박을 벌인뒤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이 공공기관 명예퇴직 개선제도 방안을 설명하자 “현재 구조조정이 한창인데,이 안을 시행하게 되면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몇몇 국무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이미 93년 정부가 지시했는데도 사장들이 노조를 달래려고 시행하지 않았다. 시행해서 개혁해야 한다”고 옹호론을 폈다.

○…金대통령은 이어 金成勳 농림부장관에게 쇠고기와 배추값을 예로 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현 유통구조를 어떻게든 개혁하라”고 지시했고,朴泰榮 산자부장관에게는 무역진흥공사의 ‘원스톱 시스템’이 투자안내에 그치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원스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결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교통세법〃 △한국가스공사법〃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안

□대통령령안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라북도 정읍시 등 6개 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일반안건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지원조직 개편 등에 따른 운영 경비)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대한 개정수리안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안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 평화유지단 파견 연장 동의안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안□보고안건 △98년도 정부입법 추진현황<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