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복직/任英淑 논설위원(外言內言)

전교조 교사 복직/任英淑 논설위원(外言內言)

임영숙 기자 기자
입력 1998-07-20 00:00
수정 1998-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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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강산도 변한 10년 세월을 보내고서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으로 교단을 떠나야 했던 해직교사 문제가 해결됐다. 16일 교육부가 아직까지 교단에 돌아가지 못한 해직교사 148명을 오는 2학기부터 복직시키기로 했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상처가 이제 비로소 아무는 셈이다.

전교조는 지난 87년 6월항쟁의 열기속에서 결성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태로 하여 89년 출범했다. 교사들의 노동조합은 당시로는 충격적인 행위로 받아 들여졌고 당국은 출범과 동시에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따라서 1백여명의 관련교사가 구속되고 1500여명이 강제 해직됐다. 그중 1342명이 지난 94년부터 단계적으로 복직했으나 끝까지 전교조 탈퇴를 거부한 148명이 이번에 복직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들이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더라도 국가공무원법등 관련법 준수를 서약하면 복직시키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 조치는 지난 2월의 노사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오는 99년 7월부터 전교조가 합법화되므로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교조 파동으로 우리 사회가 겪은 상처의 깊이를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관련당사들의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10년만에 제자리를 찾은 해직교사들을 현직교사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감싸안아 주어야 할 것이다. 방식이 서로 달랐을 뿐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교육개혁 의지는 떠난 사람이나 남은 사람이나 똑같이 지녔을 터이다. 전교조 활동으로 우리 교단이 엄청난 홍역을 치렀지만 그로인해 얻은 것도 없지 않다. 교단 및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교원처우개선,교육환경개선등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은 전교조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복직되는 해직교사들도 겸허한 마음으로 옛동료와 학생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바른 뜻에서 시작한 행동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민감한 나이의 학생들을 희생시킨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더이상 교단에 불신과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직교사 복직과 전교조 합법화에 아직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교조에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일반의 시선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26개국중 교원에게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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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화해와 화합의 자세만이 전교조 파동으로 인한 상처를 아물게 해 줄것이다.
1998-07-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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