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자기 몫을 찾기 위해 서로 싸우고 앞서 나설 때가 아니다.파업은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성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한국은 아직 외환위기의 급박한 와중에서 벗어나지 않았다.작은 실수도 대한민국호(號)를 침몰시킬 수 있다.

위기극복의 첫 걸음은 내딛었다.정부와 기업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증대와 외자유치에 발벗고 나섰다.대내적으로는 기업 금융 공기업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무한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국가체제를 갖추느라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 부문이 어디 있겠는가.노동자는 생존의 유일한 수단이 고용이기에 아픔이 더 클 수 있다.그러나 지금의 아픔은 인내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투쟁으로는 안된다.

○투쟁보다 인내 필요

우리 산업자원부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발벗고 뛰고 있다.미국 유럽 등 현지로 직접 가 우리의 변화된 환경을 설명해가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많은 성과가 있었다.일본엔 지난 5월 투자환경조사단이 방문했다.7월에는 큐슈지역에 투자유치단이 파견된다.8월에는 싱가포르,그리고 10월에는 한일정상회담에 맞춰 대규모 투자유치단이 일본에 간다.

미국과 유럽기업들도 그렇지만 일본기업은 한국의 노사문제에 정말 민감하다.80년대 후반 노사분규에 못이겨 수출자유지역에서 철수한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아무리 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뛰어도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하나면 무용지물이 된다.

외자가 안들어 오면 누가 우리의 고용을 창출해 줄 것인가.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전선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젊은이는 어찌할 것인가.파업은 일부 조합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

공무원들도 물론 반성할 점이 많다.그러나 공직사회도 구조조정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우리부처 아주협력과를 예로 들자.과거 아주1,아주2,아중동 등 3개 과가 하나로 줄었다.대신 업무는 투자유치때문에 2배로 는 느낌이다.10명의 직원이 밤낮으로 뛰고 있다.

파업은 안된다.

○노사관계 안정 절실

실업의 아픔은 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실업을 줄이는 길은 파업이 아니라 구조조정과외자유치에 있다.특히 일본의 투자형태는 소위 신·증설(그린필드) 투자다.기업 인수합병(M&A)보다도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이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노사관계가 필요하다.우리의 전투적 노동운동의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돼야 한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유연한 노동시장의 확보가 절실하다.정보화 시대에는 개인의 창의력과 사업장의 자유로운 진입 및 퇴출이 없는 한 산업의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은 파업할 때가 아니다.<산업자원부 아주협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