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약속 받아내야” 강경대응 천명/“햇볕 없을때도 공비 출몰” 비판세력 비판

金大中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침투 행위에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나섰다. 취임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주재했다는 것 자체가 金대통령의 대북정책 해법을 가늠할 수 있는 단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金대통령은 햇볕정책을 계속 유지하되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대북 3원칙의 재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방법으로 일부 햇볕론 비판세력에게는 ‘논리 전개의 모순’이라고 질타했고,북한의 무력침투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태세를 천명했다.

먼저 金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확고한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정부 출범후 햇볕론에 강한 기대를 걸어온 金대통령으로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높은 표현이다.

이는 대북 3원칙 가운데 제 1원칙인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이 최우선 순위임을 의미한다.회의 서두에 북한의 침투도발을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외교적 노력까지 병행한다는 의결서를 채택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햇볕론의 변화나 수정이 아니라 비판세력에 대한 정면대응으로 요약된다. 金대통령의 햇볕론에 대한 애착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특히 “과거 햇볕론이 없고,강경일변도로 나갈 때도 여러차례 공비가 출몰했다”는 언급은 현 남북 긴장국면이 북한의 오랜 대남전략에 따른 산물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우리의 대북 3원칙이 분리가 아니라 조화임을 역설했다.

3원칙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것으로,이는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거나 강요하지 않겠다”는 金대통령의 지론과도 맥을 같이한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