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론 北 이롭게 하는것 아니다”/北,대결국면 조성 주민에 적개심 고취/주민 신고활동­軍·警·官 협조체제 강화/무장간첩 침투·도주예상로 완전히 봉쇄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새정부 출범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의 무력침투 도발사건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대통령의 개회선언으로 참석위원들의 현안보고,토의,의결서 채택,대통령 맺은말 순으로 1시간40분동안 계속됐다.

▷현안보고◁

▲李鍾贊 안기부장=최근 우리의 햇볕정책에도 불구,북한은 대남 혁명노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IMF체제에 따른 경제·사회적 침체에 편승해 대남교란 책동을 전개하고 무장간첩을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인지 이산가족 상봉 등은 작년보다 훨씬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방북을 선별적으로 유도해 입장료 명목의 고액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결국면 조성으로 대남 적개심을 북한주민에 고취시켜 주민의 불만을 억제,체제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고있습니다.

○신속한 신고가 작전성패 좌우

▲金辰浩 통합방위본부장=북한은 9·9절을 계기로 金正日에게 충성 선물을 바치기 위해 이러한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역주민의 신고가 작전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민·관·군 통합방위체제의 중대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연 1회 개최되고 있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고 안보순회교육단을 시·군·구까지 실시해 주민신고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경·관 협조체제를 강화할 것이며 군작전이 장기화될 때 지역경제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징세유예 조치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康仁德 통일부장관=햇볕정책에 따른 정경분리 원칙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지만 상황과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금강산관광사업과 대북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어제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86%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朴定洙 외교통상부장관=유엔회원국은 물론 안보리에 북한의 간첩침투사건에 대해 지난번 잠수정 침투사건때와 같이 국제적인 여론환기를 위해 모든 사실을 회원국들에 알리고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토론◁

▲金대통령=북한이 사체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안기부와 통합방위본부에서는 북한사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李안기부장=사체의 장비가 지난번 잠수정이 침투했을 때와 동일하고 통신조직도 같기 때문에 판문점 장성급 회담시 장비를 전시할 방침입니다.

▲金 통합방위본부장=이번에 수거된 400여점의 장비가 지난번에 침투했던 잠수정에서 수거된 장비와 동일계열입니다. 판문점 장성급 회담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金대통령=국민은 분명히 북한에서 온 간첩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대북정보기관과 작전기관이 국민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판문점 장성급 회담때도 자료를 갖고 가서 확인을 시켜야 합니다.

○對北 교류 공안사범 대비 필요

▲朴相千 법무부장관=북한과는 비정치적 교류에 중점을 둬야 하지만 공안사범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千容宅 국방부장관=두 명의 간첩이 침투했는지,다시 돌아갔는지,아니면 함께 사망했는지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지만 침투에 대비해서 도주 예상로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중입니다. 침투로 확인될 때는 대규모 병력투입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완료하고 있으며 작전지역에서 주민과 특히 언론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金대통령=상임위에서 홍보대책을 토론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맺음 말◁

▲金대통령=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의연하고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합니다. 햇볕론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논리전개는 모순입니다. 북한의 일거수 일투족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됩니다. 대북 3대원칙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흡수통일을 하지 않으며,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존 공영하자는 것으로,하나로 묶어 추진해야 합니다. 통일부가 14일 햇볕정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국민의 86.8%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3대원칙을 하나로 묶어 흔들림없이 나가야 합니다. 나는 안보에 확고한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설사 북한이 생각을 바꾸지 않아도 안보에 대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의연한 태도를 갖고 있는 국민,확고한 태도를 지닌 정부,확고한 자세로 헌신하는 군이 있고,한미간에는 물샐 틈없는 공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를 위한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감을 갖고 안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북 3대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오늘 안보회의는 안보태세 강화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서 국민을 안심하게 만들고,북한이 도발을 중지하도록 다짐하는 회의가 되어야 합니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