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파괴” 주민 반대·재원 부족으로

전남 목포시와 함평군 등 1개시 4개군 지역의 주변바다를 메워 3만3,560㏊의 농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던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60∼70년대 국토확장 등 개발논리에 따라 추진돼 온 대단위 간척사업 중 신규사업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부는 15일 개펄과 습지 등 환경 보존을 위해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金成勳 농림부장관은 이날 하오 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발표한다.

농림부는 간척사업에 포함된 함평호 무안호 신안호 등 3개 담수호 조성계획도 함께 무산됨에 따라 이들 담수호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예정이었던 한해 상습농지와 저지대 침수피해농지 1만4,000㏊에 대해서는 앞으로 4∼5년에 걸쳐 용수공급과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을 하는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에 종합정비사업 기본조사비로 20억원을 계상해 줄 것을 예산청에 요청했다.

영산강 간척사업은 지난 69년 계획이 입안됐으나 총 4조원이 드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데다 지역 주민들이 해양 생태환경이 파괴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지금까지 사업착수가 미뤄져 왔다. 농림부 관계자는 “최근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간척사업을 새로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도 지난 3월 간척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뒤 “개발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해양 생태환경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