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이 ‘스타’로 떠올랐다.金大中 대통령은 그의 개혁조치에 극찬에 가까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공직사회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을 평가한 것으로 ‘의미있는’격려였다는 분석이다.

○…金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보고가 끝나자 정부의 솔선수범과 전 국무위원의 강한 개혁 실천의지를 강조했다.“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공기업 금융 기업이 따라오며,국민도 이것을 바라고 있다”며 “21세기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각 국무위원들도 이에 유념해 개혁을 실천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金장관은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할 때 1국을 폐지했으나 이번에 다시 2국 5개과를 축소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2∼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50명을 퇴출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축산농가의 현황 등과 관련,“송아지 1마리 값이 5만원에 불과하고 우유값이 절망적으로 떨어져 자포자기하는 농가가 많다”고 말하고 “정부가 송아지 1마리를 10만원씩에 무제한으로 사들여직접 관리, 사육토록 하라”고 농림부에 지시했다.또 “국민들이 우유,쇠고기를 많이 소비하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군부대와 급식 관계부처에도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金대통령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집회와 일부 노동자들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다.金대통령은 “평화적으로 집회,시위,쟁의가 이뤄질 때는 수용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법을 지키지않거나 폭력을 사용하면 엄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리해고를 두고 노동자들이 항의하고 있지만,제1기 노사정에서 완전합의하고 입법한 사항”이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4대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처리 안건은 다음과같다.

□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외국인투자촉진법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철회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통령령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규정 개정안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안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생활보호법시행령 개정안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안

□일반안건 △대한민국정부와 타일랜드 왕국 정부간의 양자협력을 위한 공동설립에 관한 협정안 △98해양개발시행계획 보고서안<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