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예고대로 ‘전국 금속산업 노조연맹’이 14일 총파업에 들어갔다.15일엔 공공·공익·건설·병원노련 등이 가세할 예정이다.이틀 동안 대형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의 조합원 8만여명이 참여한다고 한다.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노동계의 이번 파업은 아무 명분도 실익도 없다.

우리 경제는 지금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다 해도 별 과장이 아니다. 결코 노동계가 파업을 통해 정부나 경영자를 상대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만큼 여유있는 상태가 아니다.오히려 정부가 불법 파업과 시위,폭력행위 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수차례 천명함으로써 파업 과정에서 불거질 폭력이나 기타 불법 수단에 대한 응징으로 근로자의 대량 연행과 구속 등의 악순환이 우려될 뿐이다.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며 정부에 요구한 ‘구조조정의 중단 및 퇴출은행 직원들의 고용승계’ 자체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IMF의 구제금융에서 벗어나기 위해,궁극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이 과정에서 대량 해고가 따르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다.노동계가 반대한다고 취소하거나 양보할 일이 아니다.

또 하나 우리 경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는 노동계도 분명히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물론 낙후된 금융시장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과잉·중복 투자가 근본 원인임은 틀림없다.그러나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다한 임금,일감이 없어도 유지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역시 고비용·저효율을 가속화시킴으로써 현 경제위기의 한 요인이 됐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물론 실질임금이 깎이고 하루가 다르게 실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또 다시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구조조정에 노조가 순순히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총파업이라는 방식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역기능이 우려될 뿐이다.기업이나 국가 경제에도 마이너스 효과만 가져온다.당사자 모두가 손해보는 이른바 ‘마이너스 섬 게임’이다.

정부의 애매한 태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당초부터 참여를꺼리는 노동계를 설득해 어렵사리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이 기구에서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했다.기구만 거창하게 만들고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계가 ‘들러리는 되기 싫다’며 파업이라는 강경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계의 총파업은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없다.우리가 처한 경제위기의 골이 워낙 깊기 때문이다.노동계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