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資 이탈 시작… 제2換亂­수출기반 붕괴 우려/“일방적 희생 안된다” 민노총선 압박전술 펼듯

▷경제 타격◁

‘파업만이 최선인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 각층의 고통분담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겠지만 대외신인도와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할 때 파업은 ‘자폭(自爆)’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해 말 외환위기에 이어 우리 경제가 IMF 체제로 간 것도 기아사태 등 노사간 갈등이란 악재(惡材)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노사문제에 민감하다.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와 무디스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기 시작한 것도 노사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 안정에 따른 환차손을 보지 않기 위해 지난 달에만 3,332억원 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총파업이 강행되면 외국인의 증시이탈은 더욱 심화돼 가뜩이나 어려운 직접 자금시장은 완전히 마비될 것이다. 기업들은 자금난으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고 금융경색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더욱이 올해 총 고정투자 증가율이 -27.7%,소비 증가율이 -3.5%로 예상되는 등 실물경제의 생산기반과 내수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총파업은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외자도입이나 국내 직접투자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엔화가치의 하락(달러당 140엔 안팎)으로 수출 경쟁력도 이미 크게 약화돼 총파업은 수출기반의 총체적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단 하루라도 파업하면 기업 대출과 신용장 개설 등이 중단돼 수출증대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했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고용 기회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노동계의 자제를 당부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노동계 움직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공공부문 민영화 및 은행 퇴출조치에 반발,지난 10일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오는 14일 민주금속연맹,15일 공공부문과 금융을 중심으로 총파업을 단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총파업 대열에서는 일단 한발 뒤로 물러섰다.

2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때의 약속과는 달리 정부가 노동계와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공공부문과 금융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근로자들만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 이유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강경 대처한다는 방침이나 총파업의 ‘파괴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당국이 사업장별로 조사한 결과,민주금속연맹 주최 총파업에는 고용조정문제가 현안으로 걸린 현대자동차와 임단협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대우중공업 정도가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될 뿐 나머지 사업장은 노조 전임자들만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금융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다음 달 말까지 노사정위원회의 참여를 거부한 채 외곽에서 각종 집회 및 파업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